벼경영안정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회장 고송자

공문) 보도및 취재요청-벼경영안정자금감축관련001.jpg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라.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고,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한다.

전라남도가 2026년도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였던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얘기조차 없어 실망이 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온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조삼모사격인 농민 우롱정책을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겨울 내내 여성농민회와 농민회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바 있고, 이미 타 시도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전라남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전남의 농정은 바뀌지 않았다.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 여성농민한마당에 와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단 말인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한 요구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파면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시대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특히, 청년여성이 농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농촌에 살고있는 여성농민들이 농업주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농촌에 들어오려 하겠는가? 타 시도가 이미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도라 자처하는 전라남도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처한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2ha로 지급상한을 한정하면서 중소농들에겐 커다란 소득지원 효과를 보인 사업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지금보다 농업예산을 두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하여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확대 지급하길 바란다.

또한,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를 거쳐서 농정예산을 수립하는 농민중심의 농정을 펼쳐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2월 8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

노현 기자 i15885232@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