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사회적기업 생명 연장 시작되나'사회적가치 기업' 적극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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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은 1,180억 원으로, 올해 284억 원 대비 315% 증액됐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해 단순한 재정 지원 복원이 아닌 지원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발굴·육성·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업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국비 321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을 포함해 총 427억 원을 편성했다. 판로 확대와 융자 지원 등 성장단계 지원에는 372억 원이 배정됐다. 각종 지원사업에는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을 우대한다.

또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 현안을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에 196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보상 사업도 100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과 경영 컨설팅은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26년 300억),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국비 321억+지방비 107억)하는 한편,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372억)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국비 137억+지방비 59억)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국비 50억+지방비 50억)한다.

셋째,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제갈영 기자 i153@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