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영훈지사“사회적가치측정(SVI) 보상사업 조례제정”사회적경제기업 돌파구 마련
제주도는 현재 97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372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군소 시나 군단위 정도의 육성 실적으로 왜만한 구청보다 못한 기업 육성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기준 6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비례로 사회적기업 육성 성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오영훈 제주도지사 체제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도 오영훈지사는 2024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젝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가치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일회성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오영훈지사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조례 제정은 윤석열 정부체제에서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수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이 같은 과감한 행정력은 지방자치제도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것이다.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97개 밖에 되지 않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지원은 어찌보면 현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간접지원에 부합되기도 하면서 직접지원 지양을 우회하여 직접지원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내 예산지원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위탁기관에 있어서 무언의 업무 지시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오영훈 제주도도지사와 더불어 행정부 수장의 관심사 무엇이냐에 따라 행정력은 움직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지자체는 예산에 있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지자체를 운영하는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제도는 도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도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도민은 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한 먹이 사슬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지방자치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