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사회적기업협회 회장 두레박협동조합대표 김미선과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이종호회장, 나주시사회적기업협회 사무국장 삶앤스토리 대표 박찬규, 사회적경제방송 제갈영국장은 3월29일 윤병태 나주시장을 면담하였다. 윤석열정부들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이 많치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입은 사회적기업들에 현안 문제를 나주시 자체적인 자구책 강구를 위해 좀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대담을 가졌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금 예산 삭감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상치를 전혀 빛나가지 않고 대책없음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예산을 깍는데 나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치만 여러가지 시도는 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액션을 보이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판로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 자립에 관한 지원들을 하겠다고 했다. 즉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변화시킬만한 정책을 발표한것이 없다. 원칙은 대안을 만들고 예산 삭감을 이루어지는게 맞는 것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가?
나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전남사회적기업협회나주지부로 사회적협동조합 지위를 갖고 사회적기업 판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 통신판매업과 유통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인데 나주시에 세운 판로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무하다. 일자리지원금도 없고, 판로지원금도 없고,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지원금은 준다고 하나 금액 자체만 놓고 보자면 사업을 개발하라는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하라는 건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예산 지원뿐이다.
사회적기업을 하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자리지원금 때문이다. 그리고 초기 사회적기업 모집 목적과 의도 또한 일자리창출 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지원금을 달라고 한것이 아니고 정부가 일자리 지원금을 줄테니 사회적기업을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게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의 색깔이 바꼈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어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무시하고 백지화하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같이 멀 해보자고 하면 어찌 믿고 동참하겠냐는 것이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들이 변하면 정책이 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책을 만들어 수혜를 보는 사람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이기때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 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