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15일(수) 13:00시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날 이재태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 및 특위 전라남도의원, 김선주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회장, 조신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입법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고 현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 대비 지방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매칭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금액이 자동으로 줄게 된다. 전라남도가 특별 회계를 통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무조건 예산은 줄게 되어 있다.
국가 미래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삭감하는 판국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예산 줄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족지혈이고 새 발의 피 정도 밖에 안된다. 사회적 이라는 세글자에 어찌 그리 치를 떨고 무슨 벌레 보듯 하는건지, 예산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 결론은 정부운영 능력의 한계라고 보인다.
그런다고 사회적기업이 죽냐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들이였다. 지금의 사회적기업 조직들 중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대두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풀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시간은 사회적기업 편이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사회적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음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특히 정부나 관료는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된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장애인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때 미래의 나를 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국가가 저 밑바닥 동네사람들을 등한시 하면 결국 돌려 받게 되어있다. 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이재태의원, 김선주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기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기쁘기까지는 안해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정치가나 행정가을 말로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실적으로 답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