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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거의 특성상 6월4일 취임식과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본 기자의 평가는 "상식이 이겼다기 보다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다. 내란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기존의 지역별 세대별 구도는 변하지 않은 선거였다. 뿌리깊게 골수까지 자리잡은 의식을 걷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찹찹한 마음이 드는 취임식이다.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어떤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법치주의요 민주주의에 기본인데 계엄은 불법인데 내란은 아니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잘못 되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언어가 자체가 틀린 말이다. 국어를 잘못 배운건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말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남는 21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제대로된 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사는 모든곳이 그럴 수도 있다. 민주주의 기반위에 법치주의를 세웠는데 판단과 결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비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모습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씨 보다는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더 많은 경험과 시련을 겪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 상황이 녹녹칙 않다. 전 정부보다 조금 잘해서는 태도 않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어쩌면 온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지도 모른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낳은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은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 또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겨 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윤석열씨가 할 때보다는 낳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재정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먼저 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정과제는 두번째고 저질러논 비상식적 문제를 바로 잡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실현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27년은 되어야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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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人포럼 출범…광주 정권교체 뜨거운 열망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광주人포럼’(대표 문석환)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人포럼은 3월 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민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人포럼은 이날 ‘3·3 광주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무자비한 군부 폭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 축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전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독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人포럼 출범식 및 3·3 광주선언에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광주에서 희망의 불꽃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한 나라, 더 안전한 사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광주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은 지도위원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위촉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의 벽을 넘었고, 이제 탄핵의 강도 건너고, 민주정부의 문도 열 것이다”며 “그 길에 함께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짓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후회 없이 연대해야 한다”며 “뭉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란종식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시간이다”며 “민주정부를 통해서 책임 있게 개헌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 박지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내고,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人포럼 상임대표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 FC 대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윤종해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고, 공동대표로는 김보곤 DK산업 회장,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심재섭 전 북구의회 의장, 위정순 광주시 여약사회장 등이 위촉됐다. 한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의 역사’ 주제강연을 통해 “21세기 광주시민은 올바른 역사 의식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광주는 지금껏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광주시민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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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일어판 ‘이재명자전’ 출간
2022년 국내 출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아시아 출판사)가 일어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열세 살에 소년공이 됐던 이재명 대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벗으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 정치 철학 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 국내 출간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어판 ‘이재명자전(李在明自伝)’(동방출판사)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한국 전문가인 하사바 키요시가 한국에서 출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고 최종 선택해 직접 번역했다. 아사히신문사 서울지국장을 거쳐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상석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집필을 해왔다.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김대중 자서전’ 등을 번역해 일본에 소개한 번역가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키퍼슨(key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그가 어떤 지도자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왜곡된 보도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이 책이 매우 유용하다”며 “그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무엇을 이뤘으며, 어떤 비전을 가진 인물인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시련을 이겨내고 한국의 가장 유능하고 유력한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도 표시했다.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어판 ‘이재명자전(李在明自伝)’의 출판은 차기 한국 지도자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반영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유력한 한국의 차기 지도자로 꼽으면서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 요리우미신문 등의 신문과 방송은 한국의 내란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크게 보도하며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고 예상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정에 정통한 언론인이기도 한 번역자 하사바 키요시는 이재명 대표의 총체적인 진면목을 담은 이 책을 보고 나면 그가 매우 합리적인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면 지난 정부들보다 훨씬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도 더 적극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아시아 출판사는 아시아 각국의 문학과 예술 저변에 깔린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적 저력을 발견해내고, 이를 높은 수준에서 함께 해석·공유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는 단순히 공간으로서 특정 지역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교류를 통해 이해하는 소통을 지향한다. 아시아는 아시아의 창조적 상상력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정신적인 자유무역지대로서 각 대지의 문학적 실체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다. 문화적 상상력의 원시림이며 폭발적인 활력을 지닌 아시아의 공기(公器)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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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대회의실을 꽉 채워주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과 민주당 지도부, 선배동료의원, 광역·기초의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와 장흥군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신정훈의원은 "민주당의 규범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나가는 사례를 보며,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거기에 신정훈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는 약속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윤석열정권의 예산지원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연시 민생회복지원금 약 3,350억원, 지역화폐 약 2,000억원을 발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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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안전한 화순 만들기각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전현직 공직자 8명을 비롯해 13명의 소중한 군민을 잃었습니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모두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으며 우리를 통곡의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며, 아들이며 딸이자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고 이전의 일상은 깨어졌지만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슬픔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아픔으로 남을까 우려스럽지만 오랜 슬픔만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을 떠나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깊은 슬픔을 가슴 한쪽에 조심스럽게 담고 희생자들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안전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일상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9일 . 화순군수 구 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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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기업 예산삭감 반대 도청 및 도의회 관계자 간담회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15일(수) 13:00시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날 이재태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 및 특위 전라남도의원, 김선주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회장, 조신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입법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고 현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 대비 지방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매칭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금액이 자동으로 줄게 된다. 전라남도가 특별 회계를 통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무조건 예산은 줄게 되어 있다. 국가 미래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삭감하는 판국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예산 줄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족지혈이고 새 발의 피 정도 밖에 안된다. 사회적 이라는 세글자에 어찌 그리 치를 떨고 무슨 벌레 보듯 하는건지, 예산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 결론은 정부운영 능력의 한계라고 보인다. 그런다고 사회적기업이 죽냐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들이였다. 지금의 사회적기업 조직들 중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대두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풀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시간은 사회적기업 편이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사회적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음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특히 정부나 관료는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된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장애인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때 미래의 나를 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국가가 저 밑바닥 동네사람들을 등한시 하면 결국 돌려 받게 되어있다. 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이재태의원, 김선주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기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기쁘기까지는 안해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정치가나 행정가을 말로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실적으로 답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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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선거사무소 개소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S타워컨벤션에서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강추캠프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추캠프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욱·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양향자·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형일 전 대사,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병근·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관리요원을 통해 참석인원의 제한규정도 준수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전을 통해 “오랜 기간 지켜본 강기정은 언제나 자신의 닉네임을 ‘광주 강기정’이라고 쓸 정도로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임 시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광주신경제지도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추캠프는 50대 후보와 40대 참모를 주축으로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집단지성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추캠프는 지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부담 없이 찾아주시고 활발히 소통해 달라. 개소식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기반으로 ‘광주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됩니다–광주에 없는 20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광주를‘삶의 모델 도시’로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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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후보 당선
[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기자]14명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고 12명이 완주한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방송국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48.4% 이재명 47.8%로 7% 정도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전투표에서 조사에서는 이재명후보가 51.7% 윤석열후보가 44.7%로 7%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다. 처음 투표집계가 이루어 질때 이재명후보가 앞섰지만 투표집계 중간 정도부터 윤석열후보가 앞서가면서 끝까지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후보로 결정 되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선거에 있어 패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승리하냐도 중요하다. 0.8%의 초 박빙의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미래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수 있다. 특히 이제는 야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음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초창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스킬이 이제는 윤석열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총칼 없이 하는 전쟁이다. 1%대의 지지 차이로 끝난 선거 결과는 이긴자도 이긴게 아니고 진자도 진게 아닌 이번 20대 대통령후보 선거는 향후 많은 불엽화음으로 연결 될 것이다. 정치적 극단 분열이 국민의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으로 이어 질 것이다. 과연 윤석열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약력은 1960년 출생~1973.대광초등학교 졸업~1976.충암중학교 졸업~1979.충암고등학교 졸업~1983.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198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은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2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3 ~ 1996.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3 ~ 1997. 2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3 ~ 1999. 2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3 ~ 2001. 8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 8 ~ 2002. 1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1 ~ 2003. 2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03. 2 ~ 2005. 2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 2 ~ 2007. 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7. 3 ~ 2008. 1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8. 1 ~ 2008. 3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범죄 혐의 진상 규명 특별 검사실 검사(파견), 2008. 3 ~ 2009. 1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 1 ~ 2009. 8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 8 ~ 2010. 8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 8 ~ 2011. 9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겸임), 2011. 9 ~ 2012. 7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겸임), 2012. 7 ~ 2013. 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부장검사, 2013. 4 ~ 2014. 1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4. 1 ~ 2016. 1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 1 ~ 2016. 12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 12 ~ 2017. 5최순실등국정농단특별검사실 검사(파견), 2017. 5 ~ 2019. 7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7 ~ 2021. 3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 7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2021. 11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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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가족,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기자]2022년 3월 4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펴스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다. 전남에는 1,7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한다. 부설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2,000여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있다. 기업별로 평균 3명씩 고용을 잡아도 6,000명의 관계자가 4인 가족이면 24,000명의 사회적경제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참여한 전남사회적경제인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왔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계승과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이창환 이사장은 지지선언문에서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인들은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성과 질적 도약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해 낼 수 있는 후보로, 자유와 평등의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을 통한 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가비전과 정치철학에 공감하며,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인 임직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정치 참여 제한에 따라 모두 개인 자격으로 지지선언에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정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과 함께 전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신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법에 국회 통과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통계정보 오류,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등에 대하여 꼭 챙겨 보겠다.”라고 했으며 강정희 도의원은 “상위법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전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함께 의논하자”고 이야기 하면서 “다음달 다시 만나 세부적인 대안을 찾자”라고 했다. 허락된 시간이 많치 않아 짧은 시간이였지만 참석한 사회적경제인들은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전남사회적경제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 했던 전력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전남 사회적경제에 대한 에로점들을 가장 잘 아는 전라남도의원 중 한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니 차후에 만나 이야기 하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를 갖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정책 실현 능력과 신뢰도에 있어서 전남의 사회적경제인들의 믿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분위기이다.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게 잘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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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재교육을 통한 전남 농촌도서지역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역사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교육전문기업 사단법인 에듀펀플러스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컴퓨터&코딩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컴퓨터&코딩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과정」은 학교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농촌지역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펜더믹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디지털 코딩, 인공지능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높은 관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가 컴퓨터, 4차 산업혁명 연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해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컴퓨터&코딩 분야의 재교육을 지원하였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는 “평소 지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없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겪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듀펀플러스 관계자는 “전남 농촌-도서지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강사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며, 학생들 또한 강사 부족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웹툰강사 교육에 이어 2022년 컴퓨터&코딩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 농촌-도서지역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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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이취임식
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기자] 목포시사회적기업 협의회는 사회적기업의 권익을 위하여 목포시청과 주기적인 노력과 조율들을 하고 있다. 매년 협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해 의향있는 회원사들끼리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공간디자인 마영식대표는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2년 에코도 박동현 대표에게 회장자리를 넘겨 주었다. 목포시는 다른 시군 협의회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총무를 역임해야 한다. 협의회 각종 업무를 모르고서 회장이 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들을 면면을 알 수가 없다보니 실무를 경험한 기업 대표에 한하여 회장직을 맡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전통은 회장직을 수행한 전임회장은 협의회의 고문으로 섬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여건이 녹녹하지 않고 부족하고 각종 현안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렵지만 후진양성과 선배들을 인정하면서 협의회가 운영하다보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건실한 협의회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라남도에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남도 전체를 위해 일하는 협의회와 시군단위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일부 군 단위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곳도 있지만 협의회는 지역별로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남도에서 모범적인 활동과 끈끈한 결속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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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 가로채는 나주시청 공무원
나주시청 총무과 전산운영팀(신윤복팀장)은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랑의pc보급사업을 나주시는 별도로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전남도청에 사랑의pc보내기사업용으로 불용pc를 전부다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다. 나주시에 별도로 하려면 전남도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하면서 추가로 할 수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나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는 기회가 주어질때 마다 장애인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pc보급 사업을 나주시가 해야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나주시사랑의pc보급사업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주시에서 폐기처리하는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만 전남도청으로 넘기고 일정량은 나주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나주시는 그때마다 답변은 똑 같았다. 전남도청에 불용pc를 전부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나주시민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방도를 강구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주시청이 나주시민을 위해 대책과 방도를 내놓치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나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나주시 장애인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pc보급사업을 해야하니 일부만이라도 주라고 할때는 매년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에 나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전남도청과 2018년 부터 협의를 시도했고 비 효율적 측면을 거론하면서 나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나주시장애인 pc보급사업을 더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약속으로 2021년 부터 나주시는 전남도청에 불용pc를 전남도청에 보내지 않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나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는 년초부터 나주시 총무과 전산운영팀(신윤복팀장)을 만나 전남도청에 매년 올리는 불용pc를 나주시장애인 정보화촉진 사업을 위해 내어주라고 하니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는 것이였다. 매년 무책임한 말만 하던 나주시청 신윤복팀장은 정상적인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나주시사랑의pc보내기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였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다. 직접 나주시에 별도로 하자고 할때는 예산이 없다. 컴퓨터가 없다. 전남도청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니 컴퓨터가 생기니까 말이 바껴졌다. 2021년 추가 예산을 확보 해서 한다고 한다. 지금 예산과 몇년 전부터 없다고 하던 예산은 머가 다른 걸까? 주구장창 없다고 하던 예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관공서 공무원들은 항상 이런식이다.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을 위한 사업꺼리를 만들어와서 예산을 달라하면 사람따라 단체따라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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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거의 특성상 6월4일 취임식과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본 기자의 평가는 "상식이 이겼다기 보다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다. 내란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기존의 지역별 세대별 구도는 변하지 않은 선거였다. 뿌리깊게 골수까지 자리잡은 의식을 걷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찹찹한 마음이 드는 취임식이다.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어떤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법치주의요 민주주의에 기본인데 계엄은 불법인데 내란은 아니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잘못 되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언어가 자체가 틀린 말이다. 국어를 잘못 배운건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말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남는 21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제대로된 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사는 모든곳이 그럴 수도 있다. 민주주의 기반위에 법치주의를 세웠는데 판단과 결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비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모습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씨 보다는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더 많은 경험과 시련을 겪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 상황이 녹녹칙 않다. 전 정부보다 조금 잘해서는 태도 않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어쩌면 온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지도 모른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낳은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은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 또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겨 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윤석열씨가 할 때보다는 낳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재정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먼저 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정과제는 두번째고 저질러논 비상식적 문제를 바로 잡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실현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27년은 되어야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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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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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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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人포럼 출범…광주 정권교체 뜨거운 열망
-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광주人포럼’(대표 문석환)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人포럼은 3월 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민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人포럼은 이날 ‘3·3 광주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무자비한 군부 폭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 축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전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독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人포럼 출범식 및 3·3 광주선언에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광주에서 희망의 불꽃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한 나라, 더 안전한 사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광주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은 지도위원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위촉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의 벽을 넘었고, 이제 탄핵의 강도 건너고, 민주정부의 문도 열 것이다”며 “그 길에 함께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짓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후회 없이 연대해야 한다”며 “뭉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란종식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시간이다”며 “민주정부를 통해서 책임 있게 개헌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 박지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내고,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人포럼 상임대표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 FC 대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윤종해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고, 공동대표로는 김보곤 DK산업 회장,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심재섭 전 북구의회 의장, 위정순 광주시 여약사회장 등이 위촉됐다. 한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의 역사’ 주제강연을 통해 “21세기 광주시민은 올바른 역사 의식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광주는 지금껏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광주시민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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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人포럼 출범…광주 정권교체 뜨거운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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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대회의실을 꽉 채워주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과 민주당 지도부, 선배동료의원, 광역·기초의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와 장흥군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신정훈의원은 "민주당의 규범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나가는 사례를 보며,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거기에 신정훈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는 약속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윤석열정권의 예산지원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연시 민생회복지원금 약 3,350억원, 지역화폐 약 2,000억원을 발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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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안전한 화순 만들기각오
-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전현직 공직자 8명을 비롯해 13명의 소중한 군민을 잃었습니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모두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으며 우리를 통곡의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며, 아들이며 딸이자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고 이전의 일상은 깨어졌지만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슬픔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아픔으로 남을까 우려스럽지만 오랜 슬픔만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을 떠나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깊은 슬픔을 가슴 한쪽에 조심스럽게 담고 희생자들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안전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일상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9일 . 화순군수 구 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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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기업 예산삭감 반대 도청 및 도의회 관계자 간담회
-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15일(수) 13:00시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날 이재태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 및 특위 전라남도의원, 김선주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회장, 조신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입법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고 현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 대비 지방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매칭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금액이 자동으로 줄게 된다. 전라남도가 특별 회계를 통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무조건 예산은 줄게 되어 있다. 국가 미래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삭감하는 판국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예산 줄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족지혈이고 새 발의 피 정도 밖에 안된다. 사회적 이라는 세글자에 어찌 그리 치를 떨고 무슨 벌레 보듯 하는건지, 예산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 결론은 정부운영 능력의 한계라고 보인다. 그런다고 사회적기업이 죽냐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들이였다. 지금의 사회적기업 조직들 중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대두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풀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시간은 사회적기업 편이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사회적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음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특히 정부나 관료는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된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장애인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때 미래의 나를 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국가가 저 밑바닥 동네사람들을 등한시 하면 결국 돌려 받게 되어있다. 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이재태의원, 김선주과장,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기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기쁘기까지는 안해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정치가나 행정가을 말로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실적으로 답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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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기업 예산삭감 반대 도청 및 도의회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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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군수, 강진군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강진군청 대회의실
- 이승옥 군수가 30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6월 지방 선거 강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강진 발전을 위해 시대의 소명을 수용하고, 위대한 강진의 새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군수는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검증에 적격 통과한데이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새로운 강진 시대를 열기 위한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민선 7기 취임 1년 만에 세금 먹는 하마였던 강진 산단 분양을 100% 완료하고, 팬데믹의 비대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꽃 직거래 시장을 개척했다. 또 취임 전인 2017년, 79억 원에 머물렀던 농특산물 직거래 시장의 매출 규모를 지난 해 359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고정 고객 DB를 18만 명까지 구축하며 코로나 속 위기 돌파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모사업비로 민선 7기, 3,959억 원을 확보해 군정 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이승옥 군수는 강진에서 태어나 7급 공채로 강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와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강진군 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전남 행정지원국장 · 관광문화국장, 여수시 부시장을 두루 역임한 행정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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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군수, 강진군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강진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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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방선거 출마선언
- 이 시장은 29일 오전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중단 없는 광주발전을 통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혁신의 리더십, 시대를 선도해온 의향광주의 품격에 걸맞는 시장다운 시장은 이번에도 이용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간 일자리 경제시장으로서 광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민선 7기는 오롯이 ‘광주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악조건에서도 우리 광주는 시민들과 함께 수많은 변화와 역사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와 캐스퍼 생산, 인공지능 산업 선점, 기후위기 선제 대응, 전국 최초 24시간 1대1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만 출생아수 계속 증가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민선7기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하여 5년 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양적‧질적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양적 대전환으로는 경제적 자생과 자립이 가능한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광주 중심의 지역국가(Region State)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 완성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으로 1800만 인구를 하나로 잇는 동서초광역경제권 구축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질적 대전환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를 완성해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면서 시민이 편안한 안전한 광주,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도시 조성, 품격 있고 즐거운 테마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광주컨벤션센터를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사람의 나라 광주시대’가 열리면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광주 중심의 글로컬(Glocal)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인구, 기업, 일자리, 소득, 수출액, 재정자립도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광주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광주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했다. “대선 후 20일이 지났건만 광주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한 상실감과 허탈감이 너무나 크다”며 “온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어도 시대를 바로 보고 빛을 발하는 ‘사람의 나라’ 광주에서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장 자리는 의욕만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다양한 국정경험과 전문성, 중앙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도덕성과 품성과 자질이 검증된 서번트 리더(Servant leader)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는 3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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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방선거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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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선거사무소 개소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S타워컨벤션에서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강추캠프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추캠프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욱·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양향자·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형일 전 대사,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병근·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관리요원을 통해 참석인원의 제한규정도 준수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전을 통해 “오랜 기간 지켜본 강기정은 언제나 자신의 닉네임을 ‘광주 강기정’이라고 쓸 정도로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임 시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광주신경제지도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추캠프는 50대 후보와 40대 참모를 주축으로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집단지성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추캠프는 지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부담 없이 찾아주시고 활발히 소통해 달라. 개소식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기반으로 ‘광주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됩니다–광주에 없는 20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광주를‘삶의 모델 도시’로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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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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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후보 당선
- [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기자]14명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고 12명이 완주한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방송국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48.4% 이재명 47.8%로 7% 정도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전투표에서 조사에서는 이재명후보가 51.7% 윤석열후보가 44.7%로 7%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다. 처음 투표집계가 이루어 질때 이재명후보가 앞섰지만 투표집계 중간 정도부터 윤석열후보가 앞서가면서 끝까지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후보로 결정 되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선거에 있어 패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승리하냐도 중요하다. 0.8%의 초 박빙의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미래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수 있다. 특히 이제는 야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음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초창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스킬이 이제는 윤석열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총칼 없이 하는 전쟁이다. 1%대의 지지 차이로 끝난 선거 결과는 이긴자도 이긴게 아니고 진자도 진게 아닌 이번 20대 대통령후보 선거는 향후 많은 불엽화음으로 연결 될 것이다. 정치적 극단 분열이 국민의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으로 이어 질 것이다. 과연 윤석열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약력은 1960년 출생~1973.대광초등학교 졸업~1976.충암중학교 졸업~1979.충암고등학교 졸업~1983.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198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은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2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3 ~ 1996.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3 ~ 1997. 2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3 ~ 1999. 2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3 ~ 2001. 8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 8 ~ 2002. 1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1 ~ 2003. 2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03. 2 ~ 2005. 2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 2 ~ 2007. 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7. 3 ~ 2008. 1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8. 1 ~ 2008. 3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범죄 혐의 진상 규명 특별 검사실 검사(파견), 2008. 3 ~ 2009. 1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 1 ~ 2009. 8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 8 ~ 2010. 8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 8 ~ 2011. 9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겸임), 2011. 9 ~ 2012. 7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겸임), 2012. 7 ~ 2013. 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부장검사, 2013. 4 ~ 2014. 1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4. 1 ~ 2016. 1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 1 ~ 2016. 12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 12 ~ 2017. 5최순실등국정농단특별검사실 검사(파견), 2017. 5 ~ 2019. 7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7 ~ 2021. 3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 7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2021. 11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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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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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소중한 한 표 행렬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다소 쌀쌀한 아침 날씨 속에서도 전남 강진군 병영면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는 다양한 모습의 투표행렬이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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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소중한 한 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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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PEC특위 與 간사 정일영 의원, “국회 차원에서 APEC 면밀히 챙겨 국가품격·경제외교 효과 극대화할 것”
- - APEC 정상회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외교 무대 - 최대 2만여 명 방문에 대비해 교통 인프라, 경호 대책, 홍보전략 등 준비 시급 - 여당 간사 정일영 의원이 전체회의 소집 주도… 어제(9일)이재명 대통령의 준비상황 점검에 국회 차원에서 호응하는 격 - 정일영 의원, “APEC 정상회의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겨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 10일(화), 국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교통·숙박·홍보·안전 등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기는 한편, 각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착실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주시·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6개월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APEC 준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보여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교통 및 PRS 추진현황 ▲비상상황 발생 시 의료 대책 ▲경제인 초청 및 크루즈 활용 방안 ▲항공·육상 교통 인프라 조기 정비 ▲국내외 홍보전략및 K-컬쳐 콘텐츠 활용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외교 무대이자 최대 2만여 명이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가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정일영 의원은 “어제(9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획단과직접 만나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다음주 개최되는 G7 회의에서도 APEC 회의가 언급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이에 호응하여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라고회의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경제외교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당·야당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가 약 7조 규모의 경제외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선 세계적인 기업인과 경제인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시급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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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PEC특위 與 간사 정일영 의원, “국회 차원에서 APEC 면밀히 챙겨 국가품격·경제외교 효과 극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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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거의 특성상 6월4일 취임식과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본 기자의 평가는 "상식이 이겼다기 보다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다. 내란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기존의 지역별 세대별 구도는 변하지 않은 선거였다. 뿌리깊게 골수까지 자리잡은 의식을 걷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찹찹한 마음이 드는 취임식이다.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어떤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법치주의요 민주주의에 기본인데 계엄은 불법인데 내란은 아니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잘못 되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언어가 자체가 틀린 말이다. 국어를 잘못 배운건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말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남는 21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제대로된 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사는 모든곳이 그럴 수도 있다. 민주주의 기반위에 법치주의를 세웠는데 판단과 결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비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모습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씨 보다는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더 많은 경험과 시련을 겪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 상황이 녹녹칙 않다. 전 정부보다 조금 잘해서는 태도 않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어쩌면 온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지도 모른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낳은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은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 또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겨 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윤석열씨가 할 때보다는 낳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재정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먼저 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정과제는 두번째고 저질러논 비상식적 문제를 바로 잡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실현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27년은 되어야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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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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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 국회의원)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5월 21일(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미화 국회의원,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전재진 직능본부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와 경남지역본부 박진경 본부장, 경남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아동 돌봄의 질 향상, 종사자 권익 증진,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서는 3가지 공통 제안과 4가지 세부 정책 제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공통 제안: · 종사자 권익 증진 및 공정한 돌봄 환경 조성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및 지방 정부 재정 분담 명확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아동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장 4대 세부 정책 제안: ·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분리 지원을 통한 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의료 경력자의 현장 경험 없는 종사자 자격 부여 등 불합리한 종사자 자격 기준 개선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지역아동센터 설치 의무화로 접근성 향상 · 공공성 강화 사업 이후 중단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예산 복구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남인순 국회의원은 “복지국가와 돌봄 국가 책임의 맨 앞에 서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제안 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의 성과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역 아동 돌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돼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07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 전국 연합회(단체_보건복지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권리 옹호와 사회적 기회 균등,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을 목표로 하는 NGO 단체다. △대정부 및 국회 정책활동 및 연구, 회원기관의 인적 물적지원, 대학생 멘토 파견사업 THE가꿈, 아동복지시설의 역량을 위한 BASE CAMP Conference 등 기업 사회공헌과 이용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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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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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정치’에서 보는 21대 대선 정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재산·병역·10대 공약별 정치성향까지
-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엘토의 정치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 ‘참치정치’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 후보 7명의 재산, 전과, 병역, 공약 등 세부 이력과 스펙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 기반의 비교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치정치 사이트, 이재명·김문수·이준석·황교안 재산부터 공약·전과·병역까지 비교 제공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후보자의 진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현재, 후보는 총 7명으로 확정됐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핵심 공약 등이 공개됐다. 참치정치 사이트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는 재산뿐 아니라 공약, 전과, 병역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힌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국가 운영 철학과 미래 비전을 선택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단편적 정보와 지지 정당의 프레임에 갇혀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또한 유권자들이 느끼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언론의 보도는 일관된 기준 없이 파편화돼 있어 후보 간 객관적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참치정치의 등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는다. 후보별 재산, 자산 구성 차이가 경제관 드러낸다 참치정치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25 대선 후보들의 재산 규모와 자산 구성은 적잖은 차이를 보이며, 각 후보의 경제적 성향과 자산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그는 총 30.89억 원의 자산을 신고했으며, 건물(19.46억 원, 43.5%)을 중심으로 예금(15.84억 원, 35.4%), 채권(7.05억 원, 15.8%), 정치자금(1.05억 원, 2.3%), 교통수단(1.05억 원, 2.3%), 회원권(0.2억 원, 0.5%) 등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는 14.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10.8억 원, 67%), 예금(4.18억 원, 25.8%), 정치후원금(0.75억 원, 4.6%) 등으로, 여러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온 것이 특징이다. 김문수 후보는 10.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재산의 40%(4.8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예금(6.11억 원, 52%), 증권(0.52억 원, 4.4%)등으로 이뤄져 현금성 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 대선후보 등록 시 33.17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실거주용 부동산 외에도 예금, 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국무총리 시절에는 25.2억 원을 신고했으나 이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권영국 후보는 25억 원, 구주와 후보는 17.4억 원, 송진호 후보는 2.8억 원으로 재산 신고를 마쳤다. 후보들의 전과·병역 기록, 숨겨진 이력의 재발견 참치정치 사이트에서는 재산 정보뿐 아니라 후보들의 전과와 병역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송진호 후보가 17건을 기록했으며, 권영국 후보가 4건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후보 측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 시절 집시법 위반 등의 3건의 전과가 있다. 이준석 후보와 구주와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 경우 구주와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육군 현역 복무를 마쳤으며,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황교안 후보는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으로 인한 수배 생활 중 강제징집이 됐으나 중이염을 사유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산재로 인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현역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치정치, 데이터 기반 선거문화의 새 지평 현재 참치정치는 공약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을 수치화하고, 후보자 발언의 진위를 팩트 체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재산·전과·병역 정보를 시각화해 후보 간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선거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12일 공개된 10대 공약에 대해 각 공약별 정치성향을 △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의 5단계로 분석해 유권자 친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참치정치 개발진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후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형 콘텐츠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정보 공개, 민주주의 성숙도의 바로미터 참치정치 측은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자 정보 공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수록 정치적 수사와 이미지 정치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정책과 역량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재산, 전과, 병역, 공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참치정치 측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투표에 반영할지는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 더 투명한 정보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점이라며 ‘참치정치’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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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정치’에서 보는 21대 대선 정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재산·병역·10대 공약별 정치성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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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한국사회복지연대, 사회복지 정책 협약 체결
-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한국사회복지연대’가 사회복지 정책 협약(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 남인순, 정책본부장 이한주)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명문화하고, 시·군·구 단위의 돌봄 전담 부서 설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일규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전국 18개 사회복지 유관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실질적인 협력 주체다.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복지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서 제안된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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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한국사회복지연대, 사회복지 정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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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아래 마사회 임명 시도는 헌정질서 유린... 정일영“이주호 권한대행, 최소 권한 원칙 지켜야”
- - 한국마사회장, 대통령 임명 필요한 최종 단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 - 오늘부터 한덕수‧최상목 사퇴로 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행체제 시작 내란 은폐 및 알박기인사 저지특위, 기자회견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모든 부처 내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인사 절차 즉각 중단 요구 - 정일영 위원장,“이주호 부총리, 국민이 위임한 최소 권한의 범위를 지켜야 할 것”,“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행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행사할 민주적 정당성 갖추고 있지 못해” 어제(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사임에 따라 국무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정일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은 권한대행의 체제에서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사 강행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수차례(4월 24일, 4월 28일, 5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부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초유의 비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법적 정당성이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사제청을 강행하여 대통령의 임명 단계로 넘어온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산업, 축산정책 등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지닌 핵심 기관이다. 이러한 한국마사회의 기관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공백기를 틈타 임명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윤석열 정권 보은 인사’라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사고 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다”라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가 기능의 최소 유지에만 집중하고 중대한 인사권 행사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임명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기관의 지향점, 산업정책 방향, 인사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정치적 결정에 해당한다.”며 “특위의 엄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장 임명을 제청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현 시점부터 한국마사회장,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부처 내 고위직 인사,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모든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알박기 보은 인사에 가담하는 것으로 곧 제2차 내란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인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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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아래 마사회 임명 시도는 헌정질서 유린... 정일영“이주호 권한대행, 최소 권한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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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의 공약, 재산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정치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 ‘참치정치’ 출시
-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 정치 초보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다. 디엘토(DLTO)가 후보자의 이력, 공약, 논란, 재산 정보 등을 한눈에 정리해 제공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정치 정보 통합 플랫폼 ‘참치정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누가 될까. ‘참치정치’ 정보 통합 플랫폼 론칭 조기대선으로 치뤄질 2025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디엘토(DLTO)가 출시한 ‘참치정치’ 서비스가 정치 초보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3월 말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이번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참치정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특히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치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이다. 핵심은 ‘정리된 정보’… 후보자 이력과 검증까지 한 눈에 가장 큰 특징은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 이력, 주요 공약, 의혹 사항을 한 플랫폼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 재산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디엘토 장준호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보가 인터넷 곳곳에 흩어져 있어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참치는 유권자들의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고, 누구나 후보들의 이력과 주요 정책, 논란이 된 발언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튜브 알고리즘 너머, 균형 잡힌 정치 정보 ‘참치정치’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정치 정보의 균형성이다. 현재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필터링된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다. 참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큐레이션해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디어별 편향성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와 논평을 선별하고,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한 양측 의견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해 제공한다.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동시에 접함으로써 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6·3 조기대선, 참치정치에서 현명하게 참치정치 개발팀은 후보자들의 공약만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참치정치에서 모든 후보의 이력과 의혹까지 낱낱이 살펴보고 참된 정치인을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정보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며, 참치정치와 함께라면 이번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참치정치’는 현재 웹사이트(https://chamchi.world)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의 TV토론 분석, 공약 비교, 의혹 팩트체크 등 다양한 심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 성향 테스트, 후보자 매칭 서비스 등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도 추가될 계획이다.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참치정치’는 정치 초보자부터 관심 있는 유권자까지 모든 국민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디엘토는 이번 선거 이후에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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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의 공약, 재산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정치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 ‘참치정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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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 공동 세미나 성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4월 22일(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업무 협약식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현안 연구조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기획 및 진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식 이후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 공동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역량강화 방안’을,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최흥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여해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써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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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 공동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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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 한병도 의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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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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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人포럼 출범…광주 정권교체 뜨거운 열망
-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광주人포럼’(대표 문석환)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人포럼은 3월 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민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人포럼은 이날 ‘3·3 광주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무자비한 군부 폭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 축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전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독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人포럼 출범식 및 3·3 광주선언에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광주에서 희망의 불꽃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한 나라, 더 안전한 사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광주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은 지도위원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위촉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의 벽을 넘었고, 이제 탄핵의 강도 건너고, 민주정부의 문도 열 것이다”며 “그 길에 함께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짓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후회 없이 연대해야 한다”며 “뭉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란종식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시간이다”며 “민주정부를 통해서 책임 있게 개헌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 박지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내고,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人포럼 상임대표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 FC 대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윤종해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고, 공동대표로는 김보곤 DK산업 회장,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심재섭 전 북구의회 의장, 위정순 광주시 여약사회장 등이 위촉됐다. 한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의 역사’ 주제강연을 통해 “21세기 광주시민은 올바른 역사 의식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광주는 지금껏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광주시민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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