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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정부 사회적기업 생명 연장 시작되나"사회적가치 기업" 적극지원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은 1,180억 원으로, 올해 284억 원 대비 315% 증액됐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해 단순한 재정 지원 복원이 아닌 지원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발굴·육성·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업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국비 321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을 포함해 총 427억 원을 편성했다. 판로 확대와 융자 지원 등 성장단계 지원에는 372억 원이 배정됐다. 각종 지원사업에는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을 우대한다. 또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 현안을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에 196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보상 사업도 100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과 경영 컨설팅은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26년 300억),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국비 321억+지방비 107억)하는 한편,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372억)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국비 137억+지방비 59억)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국비 50억+지방비 50억)한다. 셋째,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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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ESG정책연구원, 폐교·빈집 활용한 ‘K-밀리터리 의료관광’ 사업 선도
    K-POP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K-의료서비스산업을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목적지는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K-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의료관광 상품이 꾸준히 개발돼야 한다. 경기·강원 북부는 군사 요충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한다. ESG정책연구원은 ‘K-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과 K-의료서비스산업을 융합한 ‘K-밀리터리 의료관광’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전무이사는 “일본·말레이시아·태국·인도 등 주요 의료서비스 산업화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지역의 소비 확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이며, 지역별 고유의 문화, 관광, 레저 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K-의료서비스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테마를 활용한 ‘K-밀리터리 의료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춘천에서 개최된 ‘K-밀리터리 페스티벌 : 춘천대첩’은 대표적인 지역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를 기반으로 강원 영서의 거점도시인 춘천시의 병원 네트워크와 밀리터리 콘텐츠가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와 빈집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전술지 및 한옥 스테이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SG정책연구원은 2025년 4월 42명의 법률가와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타당성 연구포럼 △의료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관련 환자중심법으로의 제·개정 △주요 부처 인재개발원 설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 △수소충전소 인프라 설치에 관한 원가 산정 방식 수립 △그린리모델링 정책 설명회 지원 △지역 기반 환경보전관리수단 관련 법제 정비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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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하기 전 첨부서류들을 먼저 챙겨 놓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마감시작이 다 되어서 신청하다가 첨부서류를 챙기려고 하면 바로 출력이 안되거나 1~2일 걸리는 서류들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다. 예비창업자 모집은 총510명을 모집한다. 서울50, 인천30, 경기45, 수도권(로컬)30, 부산40, 대구35, 광주30, 대전25, 울산20, 세종20, 강원20, 충북20, 충남30, 전북25, 전남20, 경북20, 경남30, 제주20명을 모집한다. 모집유형이 로컬크리에이터와 라이프스타일 유형 두가지 인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지역을 구분한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4천만원 이내이고 평균 2천만원씩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으로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협약종료 전까지 임차 가능),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7(월) ~ 2월28(금)요일 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http://www.sbiz24.kr 로 신청하면 되는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선정평가 결과는 4월 초에 나온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사업관련 질의는 서울/㈜오픈놀 070-4206-08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717-9690, 인천/㈜아이엔유파트너스 032-835-98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3, 경기/㈜엠디글로벌넷 070-4211-89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7035, 수도권(로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02-717-9690, 부산/부산경제진흥원 1833-3665, 울산/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4/7252, 경남/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6-51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42-1663, 대구/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053-589-7854/7646, 경북/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054-857-95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353-7667, 광주/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83/9184,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070-4176-3138, 전남/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8/1949, 제주/와이앤아처㈜ 070-8883-15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72, 대전/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42/0667, 세종/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충북/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903-8673/8674, 충남/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4, 강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769-19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44-91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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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전남정보문화산업진진흥원 14억3천만원 지원사업설명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진흥원 14억3천만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24일(금) 전남글로벌게임센터 회의실5층에서 개최하였다. 100여명이 넘게와서 좌석이 부족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5년 전남 문화예술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콘텐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한 전남 문화산업 진흥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보유한 문화예술자원과 ICT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특화콘텐츠 발굴 및 전남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을 꾀하고, 실내외 공공 문화공간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신 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 관람객 대상 콘텐츠 향유 경험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참여 자격요건은 사업 제안은 기업이 하지만 지자체와 함께 해야한다. 즉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해야한다. 지자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산을 태우고 기업은 지자체 원하는 콘텐츠에다 ICT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보고만 하면 되는 형태의 사업 방식에서 지자체와 ICT첨단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일반 국비 지원사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 분야는 웹콘텐츠 과제와 공간형콘텐츠 과제로 두가지이며 한 시군에서 두가지 과제를 모두다 신청 할 수도 있고 지원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시군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경쟁력있는 콘텐츠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예산은 650백만원으로 웹콘텐츠 사업으로 275백만원, 공간형 콘텐츠사업으로 375백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시군지자체 예산이 지원금의 100% 이상, 기업 자부담이 20% 이상 부담을 하게 되었있어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과 합치면 총 1,430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지식재산권 확보, 전라남도 내 전시환경 개선, 전라남도 관광산업의 관광자원화가 이루어 지겠지만 어찌됐든 지원사업 예산만큼은 여타 사업 대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몇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진행하는 때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와 규모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전라남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전략적인 투자로 인해 모두가 살고 싶은 전남으로 변모 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기업들과의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4층과 5층에 면담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 설명회 겸 지자체와 기업체간 상담회까지 원스톱으로 설명회를 준비하여 짜임새 있게 준비한 것 같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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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24
  • 광주광역시 2025년상반기 경영안정자금지원
    광주광역시장은 2025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지원규모로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한다고 한다. 단 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우너한다. 이번 지원금의 이자는 은행권 이자에서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2%~4%를 광주광역시에서 이차 보전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700억원을 지원 할 예정이지만 지원 제외업종도 있으니 세부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된다. 접수기간은 2025. 1. 21.(화) ~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며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하여 빠짐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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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22

실시간 경제 기사

  •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창출기업의 금융 안전망을 조성하고자'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였다. 대출 대상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3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신청용도를 1가지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소를 모집하는데 일자리제공형 4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 4개소, 혼합형 2개소를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는 신나는조합의 사회적금융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기업들에게 대출사업을 진행해 왔다. *참고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게시물(2차 공고) 링크 : https://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category=&page=1&seq=319&search_keyword=
    • 지원기관
    • 지원사업
    2024-04-24
  • 사회적기업 cms이용 할인안내
    은행공동 CMS 소개 가. 서비스 개요 □ 금융결제원이 55개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용기관이 대고객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을 쉽고 편리하게 수납하고 지급 할 수 있도록 계좌조회, 자동이체 등록·해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서비스 종류 및 특징 □ (출금이체) 이용기관이 수납해야 하는 각종 회비, 후원금 등을 정기적 으로 다수의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 수납계좌로 입금 □ (입금이체) 이용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배당금, 환불자금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 □ (실시간 계좌조회 및 등록/해지) 이용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금 업무 처리를 위해 고객계좌 실명조회 및 등록(해지)을 실시간으로 제공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대상 특별혜택 □ (수수료 우대) 금융결제원 중계수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할인 금융결제원 중계수수료 1년 (실시일자 기준) 50% 할인* (4 ➡ 2만원 ▼) PC 프로그램 사용료 상 동 상 동** (3➡1.5만원 ▼) * 기본건수(1,500건, 4만원/월) 초과 시 건당 수수료 추가 발생 ** 기본 등록 회원수(50명) 초과 시 사용료 추가 발생(20원/1명)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공사와 별도 협의 필요 □ (특화 솔루션 제공) 후원금, 회비 관리 등 사회적기업 업무에 적합한 통합결제 자동화솔루션 제공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공익목적 달성 및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 □ (이용편의성 지원) PC 프로그램 제공사가 이용 관련 컨설팅 상담 및 서류 접수 업무 등을 지원하며, 서비스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든 업무에 대한 처리대행을 지원 ㅇ 서비스 이용중 발생하는 이용방법 등 문의에 대해 원격 지원을 하고, 회사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및 상담도 상시 지원
    • 뉴스보도
    • 경제
    2024-03-28
  • 2024 S-OIL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화학기업 S-OIL과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 열매나눔재단이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11일(월)부터 ~ 2024년 3월31일(일)까지 신청방법 첨부파일(첨부1~첨부3)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merry_se@merryyear.org)제출 문의 사회적경제팀 / 02-2038-8508 / merry_se@merryye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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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3-01
  • 예산 만들 의지없는 김영록도지사 대적하는 "전남사회적경제전략마련 토론회" 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전략마련 토론회를 1월26일(금) 14시~16시까지 진행하였다. 전라남도 주관인지 전라남도의회 주관인지 모르는 카톡 문자하나로 토론회 개최하지 않나. 참석하라고 1,000여명이 넘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 문자 보내놓고 회의실은 딸랑 20여명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어 토론회 진행하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참석해서 머시 중헌디 하고 있고 예산 배정 안될지 뻔히 알고 작년 중순부터 주구장창 여기저기 관계자들을 만나 작년에 했던 말 또 하려고 이렇게 토론장을 열였단 말입니까? 참석한 사회적경제 인들은 예산배정 끝난 이 마당에 작년에 한 또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도대체 먼짓을 하는 거지 시간이 남나? 아님 보도자료가 필요하나? 의아해 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담당들하고 이야기 한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자 도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방식과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였으면 전화해서 담당들한테 물어보고 내부 결정 내려 방향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전라남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우던지 해야되는 것이 맞다.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쓸데없이 사회적경제인들까지 오라마라 먼 갑질하는 것도 이런식의 행정은 서로가 낭비다. 인생낭비고 세금낭비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각자 할 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있는 일 같으면 오케이 인정. 근데 이게 처음 대두된 문제인가요? 물론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다. 예산 있었던 문제인 정부때나 예산 없는 윤석열 정부때나 일처리하는 행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거기서 거기고 그물에 그밥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지만 이제는 꼭 그렇치만도 않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단물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다. 정부주도의 사업이 이래서 위험 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기업들의 색깔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1,000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김영록도지사의 사회적경제육성 목표였다. 물론 육성도 본인이 한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내 할일은 끝났으니 사는것은 아이보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던 걸까? 이래서 공무원도 사회적가치 지표 평가해서 승진과 급여 지급에 적용을 하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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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자는 직업능력·고용안정만 납부하므로 1인당 월 5,020원(≒ 9,620원 × 209시간 × 0.2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 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3. 지원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12. ~ ) ※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접 수 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제출방법 : 시·군 문의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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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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