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반박기사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전남교육감김대중 전남교육청 취임3주년 성과발표

  새 정부가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듯이 전남 교육도 저출생과 지역 인재의 유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자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전담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영향을 기르는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형 자기 주도성 맞춤명 교육인 글로 글로컬 전남 교육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학부모 전남 도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교육 정책 만족도 조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학부모는 62.2% 전남 도민은 53.9% 9% 그리고 교직원은 76.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에 비해서도 8% ~ 13%가량 상승한 것어서 전남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 도민과 교육 가족, 전남 도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3년 글로컬 전남 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명 교육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질문과 성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남 모든 학교가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독서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로 여는 아침 교실에 683개교가 참여하는 등 책읽는 전남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공존 교실도 총 173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수업 대전환으로 K 교육을 선도하는 2030 교실은 유초중고등학교 110 134개 교실에서 미래교육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수업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참여와 토론의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교사와의 공동 소업을 위해 운영 중인 총 53팀 270여명의 2030 국제 교류단은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교육 현장을 누이며 전남영 수업 대전환을 이끌 국제 협력 기반을지고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교습 학습 플랫폼을 개통해 학생들의 개인 개인별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꼭 맞는 맞춤명 학습을 제공하고 선생님들도 수업과 평가해서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자율 사업제와 현장 체험 학습비, 학급 운영비 등의 학교 기본 운영비도 전년 대비 430억 원 증액한 3,936억 원을 지원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을 위한 학교의 선택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남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 주도용 공생의 길 프로젝트에 354개 동아리 4,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재정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로 전남형 생태 공생 교육을 확산시킨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속 대한민국 ESG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 교육 수당은 2025년 전남 전체 초등학생 7만 7만8, 여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총 800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이 수당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할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아침 간편식도 현장의 높은 홍 속에 2025년 현재 128개교 9,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설문에서 학부모 88.9%와 9%와 교직원 83.4%가 %가 수업 집중에 도움이 되었고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남형 늘범 학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4년 돈에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해 전국 최초의자 최다 참여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지역 연계 기반에 통합 돌봄 체계를 구치게 탄탄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다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 교육발천 특구에서는 인구 감소 및 학령 인구 유치를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정주 선순한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책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문 치료 전담 기관 12곳과 협력해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46개 교회에서는 마음 챙김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년 82명으로 처음 시행한 농산노촌 유학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에 안착하게 돼서 2025년 현재 272명이 증가한 3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줄을 들기만 하던 전남의 학생수가 늘었다는 희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타 시도에서 순유입된 고등학생은 1.5% 증가한 692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그것입니다. 전남 교육을 믿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교육. 우리는 글로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남 교육이 추진하는 글로컬 교육은 단순히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다양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대전환의 비전입니다. 학생들의 다국어 영향을 키우고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19곳의 글로컬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75개의 이중원어 동아리 운영, 197명의 이중원어 강사 인력을을 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언어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남회 계기로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25년 현재 22개 교육 지원 사업에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15기국에 참여하여 공동수업, 다문화 감수성 교육, 역사 탐방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섯 개 나라에서 온 7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돈의 다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읽히고 전문 직업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우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개교를 앞둔 전남 미래 국제고등학교는 설비 시스템 스마트 전기 건축 시공 분야의 글로컬인지 양승을 목표로 90명의 신입생 모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로이 대학에 지난 5월 개소한 K에듀 센터는 전남 학생들의 그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일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창의적 도전 역량을 키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자한 예비 교사가 전남의 초동교사로 임명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다문화 인재 전형은 올해 최초 초등교사 두 명 선발을 시작으로 선순환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난 3년에 3년 동안의 성과는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 철학없는 전남사회적경제 "말뿐인 김영록도지사 체제"

  류기준 의원 : 국비 삭감에 맞춰서 사실은 도비가 거의 비슷하게 매칭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 됐을 때 약간의 물론 도비금액까지는 있습니다만 좀 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삭감 됐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방 정부 살림이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한계도 있을 겁니다. 지방 정부에 대치할 수 있는 한계. 그러나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라남도 도정에 철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예 류기준의원 : 마치 전라남도가 중앙 정부의 집행 기관처럼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전라남도정의 철학의 관계 없이 도비 삭감되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까? 전라남 도만의 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성열 정부하고 전라남도 철학은 다른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저희하고 자꾸 정부의 철학하고 뭐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류기준의원 : 물론 전라남도 예산 상황이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고 사회적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의원님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부 의전도가 그때 당시에 국비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75% 였습니다. 도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해 왔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국비와 도비로 좀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편집했는데요. 23년도 국비도비해서 89억 13억 하니까 거의 뭐 100억 정도 되죠. 그 사회적 경제에 성장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24년도에는 국비가 89억에서 44억으로 도비는 그대로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8억인데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 도비 쭉 없죠. 근데 이번에 25년도에 3억 세웠습니다. 3억. 전남도에서 노력해서 3억 세우는데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가치가 3억 정도뿐이지 않는가? 3억과 시군비 3대 7 매칭이니까. 10억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주장하냐면 10억 예산 그 전라남도 도비 3억과 시군비 7억을 합해서 10억 예산으로 일자리 12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죠. 그것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진입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저희들 취지는 의원님은 다시 또 질문하고 다시 또 반복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예산. 국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비 예산 3억 해 가지고 7억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과거처럼 그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가 5년 했던 것을 5년간 지원하기는 어렵고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그 최대 규모가 그때는 140만원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 고용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그걸 100만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류기준의원 : 국비가 지원되을 때는 뭐 5년에 50명 1인당 140만원씩 그다음에 지방비 이번에 지원 했을때는 3년에 5명 1인당 100명씩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이 가능 합니까? 올해 신청수하고 인증건수 몇건. 8월달에 인증 신청 아직 신청 안 했죠? 신청하려고 하리라고 봅니까? 이것 가지고 진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그 말씀 저도 들었었고 또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도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줬을때 보다 이렇게 줬을때 진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국가 정부가 이 인증 제도 지원비 사업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이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신청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삭감됐을 때 최소한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적어도 사회적 노동 취약 계층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전라남도는 다른 대책을 냈어야 된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출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사회적기업이 붕괴된다. 한번 붕괴되면 다시 복원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빨리 전라남도의 대책을 써야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에 사회적기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님 왜 사회적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업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일자리 투자 국장님이시니까.취업 유발 계수는 단위 생산이 일어날 때 몇 명이 고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재부 자료인데요. 전체 산업이 12.9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취업 유발 갯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배에 달합니다. 38.2명입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보다 일반 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 유발 계수가 크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류기준의원 :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전라남도 기준으로 보면 58% 정도가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복지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그러면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비슷한 수준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주신 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제가 거기까진 자료를 못 봤습니다. 류기준의원 : 570개입니다. 57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제경제팀 팀원들한테 엄청 미안합니다. 사회제경제 팀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명맥을 유지하라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팀원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신정 건수가 지정 건수가 없어지면 인제에 우리 행안부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사회적기업이 고사하게 되겠죠.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이제 의원님 아까 이제 우선은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 규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이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서 지금 현재 타시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사회적 경제 규모가 비슷한 6개 시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전북, 경북, 전남순으로 저희들이 그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3억에 시군비 해가지고 10억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눈에는 이제 그게 부족하지만 이게 그 인건비 사업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국 17개 광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유지하고 있 습니다. 류기준의원 :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봐보십시오. 지금 23년도에 국비가 89억일때 우리 그 도에서 나간 도비가 13억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들을 줄여서 최소한 13억이잖아요. 지금 8억이잖아요. 어쨌든 항목별로 물론 구분되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국비가 준만큼 도비가 갇히 줄고 있어요. 그 정도도 못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하여튼 그 의원님 그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자치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전라남도만의 철학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되지 안습니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에 김문수장관 표기"공직기강 해이 심각"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평균3회에서 4회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기를 김문수라고 기재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공고 날짜도 1월9일 이다. 8월달에 모집하면 8월달 공고로 공고문을 변경하여 공고를 내는 것이 정상인데 1월달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한 것은 담당자가 아무 생각없이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 줄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은 언감생심이겠지요. 공고문은 공문서이고 공문서는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매년 정례적인 공고문의 경우 부서장 정도의 결재만 받아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고문을 보면 고용노동부내 사회적기업 담당자부터 담당 부서장까지 사회적기업에 모집에 대한 열과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죽이기에 아직도 고용노동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담당 부처를 계속 맏겨도 되는 것인가? 못하겠으면 내놓고 계속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성의없이 시간낭비 돈낭비하지말고 제대로 할 수있는 부서로 주기를 바란다. 김문수가 장관직을 그만둔게 25년 4월 이고 2차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시에는 장관이 공석이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표기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8월달 4차 공고시 1차때 낸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가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중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운동이라도 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 기강도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포털 뉴스제휴위원회, ‘2025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 및 평가결과’ 발표

  입점 신청기간: 7월 24일 ~ 8월 14일 (3주간)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공개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포함 단 3곳뿐이다. 특히, 뉴스전문포털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FPI)를 추가로 도입하여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한다.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정보가 있는 기사를 각 분야 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알찬정보Zone’을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http://www.NewPotal.com)의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을 공개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심의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공기업평가위(SEC) 평가위원장)는 최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명칭 등 일부 제도 개편 건과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등에 관한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치수 심의위원장은 “기존에 뉴스검색제휴를 담당하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명칭을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심사 기준과 규정을 일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노출되는 언론사와 콘텐츠에 대한 심사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치수 심의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뉴스 제휴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과 뉴스탠스 심사규정의 일부도 함께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심사 대상 언론사의 요건과 평가 항목,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조정됐다”고 말하고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 검색에 노출되거나 주요 콘텐츠로 다뤄지는 기사들의 선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뉴스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털이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언론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뉴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등에 관한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기간(7.24~8.14)(3주간)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의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와 뉴스탠스 제휴 등 입점 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뉴스텐스 제휴 신청자격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탠스 제휴 및 뉴스검색 제휴 입점 평가기준 뉴스탠스 제휴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참고: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뉴스검색 제휴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고: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2025년도 하반기 심사 결과 ‘2026년 1월 발표’ 예정 2025 하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26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서 ‘온라인’ 접수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service@NewPotal.com>로 보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 매체 평가 결과 한편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접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지난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281개 매체가 신청했다.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은 이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183개 매체를 대상으로 약 16 주에 걸쳐 정성평가 및 공익평가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뉴스검색 제휴 입점 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22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 입점 기준인 80점 이상을 획득한 7개 매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평가 항목 중에서 눈에 뛰는 요소는 10점이 배정돼 있는 ‘공익평가(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다. 공익평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기준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널티 누적 ‘뉴스검색 제휴사 6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사 3개 매체’ 계약 해지 예정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1일까지 6개월간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휴 규정(광고성 기사 작성 등)을 위반하여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뉴스검색 제휴사 16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 중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7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에 또 다시 미달되면 제휴 등급이 강등되거나 또는 이들 매체와의 서비스 계약 해지로 퇴출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심사 및 평가 결과는 신청매체 별 이메일로 통보되며, 입점 제휴를 신청한 매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스전문포털 검색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정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경제 당사자 모임이 조직화된 네트워크 활동 단체가 어느덧 법인의 형태를 갖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 정신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조직력을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별 단체별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홍보하고 소통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활동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왜냐 인간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 때문에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와 있기에 잡다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생존해 오면서 고비고비 어떻게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이재명 정부 시대를 살면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어떤 걸 이루어 낼 것 인지가 중요하다. 소속되어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2025년 이사회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공동대표직책으로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준영, 대구사회경제가치연대 회장 허영철,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 박준홍,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박남수, 국자활기업협회 회장 서용식 대표로 되어 있고, 이사직으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양춘제,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오경아,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 조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연합회 회장 임종환, 전국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이승석, 서울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채혁 대표로 되어 있다. 감사 직으로 주민신협 이사장 이현배 당연직이사로는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교육위원장 김윤미, 사회적금융위원장 유유미, 제도개선위원장 윤봉란, 정체성위원장 문보경, 상임이사 하재찬 대표로 되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산하 위원회는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분야로는 교육위원회(11명), 사회적금융위원회(13명), 정책기획위원회(11명), 제도개선위원회(12명), 정체성위원회(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각각의 위원들을 살표보면 교육위원회(11명) 위원장 김윤미(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충남(사협)공동체세움 신효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정선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찬희, 광주 더블랜비 김지원, 협동조합교육연구원(사협) 신재걸,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송지은, (사협)마음의숲 박봉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정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김왕영, 광주 (사협)살림 박지연 사회적금융위원회(13명) 위원장 유유미(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회연대은행 안준상,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유유미, 신나는조합 문성환,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임팩트얼라이언스 김재현, 동작신협 김현숙, 주민신협 이현배, 행복중심생협 안인숙,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충남사회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김지영 정책기획위원회(11명) 위원장 강민수(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임지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현철, 세종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한국자활기업협회,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최유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진현호, 생협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은경,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이창원,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우세옥, 한국YMCA전국연맹 이인경 제도개선위원회(12명) 위원장 윤봉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기대,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오경아, 충남사회경제연대 황은하, 경북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김병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연정민, 전국시민발전(협)연합회 김영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김종필 정체성위원회(16명) 위원장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소 부소장) 사회투자지원재단 신명호, 강민수, 한살림연합 조유성, 사회투자지원재단 강도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윤형근, 경북대학교 김정원,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김수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효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단국대학교 김이경, 신협중앙회 연구소 신충휴,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윤모린, 원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미영, 김종필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끝날까? 그리고 다음 정부는 때는 어떨까? 권력을 언제까지나 민주당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들어 사회적경제를 초토화 수준까지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할 때이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미래 먹거리 즉 미래 사회적경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실적만 바라보고 가겠지만 연합조직은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와 보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대외 신인도를 넓혀 가야한다. 결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작을 다를 지라고 마지막 결과는 사회적가치 창출로 마무리 하여야 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산적한 문제만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그치면 안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또는 기타 사회적경제 단체에 충언을 한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정권하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탈퇴한 상태다. 휴업에 돌입할 당시 박 대표는 노동부에 사전 문의하여 휴업에 들어가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지되며 근로자 고용과 사대보험 탈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보고서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고 샐러드는 휴업 기간에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남부고용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은 지난 1월 15일 전화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사회적기업 유지가 가능하다’며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영업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기업에게 영업중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명문화 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해당 행정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상부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2월 18일 해당 주무관은 전화로 상부 기관의 논의 내용을 샐러드에 전달하면서 상부 기관 논의 결과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1개월 전 내린 행정조치의 이행기간이 곧 종료되므로 샐러드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기존 시정명령서에 대한 샐러드의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청이 1개월 전에 노동부에 접수됐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 적인 답변이 오기 까지의 기간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 효력의 일시 중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 통보는 자칫 국가폭력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휴업 사회적 기업에 1개월 안에 유급근로자 고용을 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경영 악화된 휴업 사회적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명령이므로 노동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단순 주의 경고 조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여 줄 것을 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정부에 기대해 온 것은 장기 휴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응원과 특별 지원이지, 벌금부과가 아니다” 면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는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 매우 절망적” 이라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휴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하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2015년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독립적인 문화예술기업이다. 2009년 설립돼 운영해온 샐러드는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적극적 참여로 제작하여 전국에서 10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인정 받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아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우체국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군만 모집하는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하고 단 가공식품은 부재료 등에 한하여 일부 수입산 원료 허용(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유통량이 극히 적은 제품의 경우 한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철식품 입점자격은 생산자, 생산단체, 제조업체와 가공식품은 판매사 및 유통사업자 가능하다. 입점절차는 ① 입점신청서 양식 작성 ② 입점신청서,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컬러스캔 사본) ③ 내부상품 심사 ④ 최종검토 ⑤ 업체 상품등록 및 판매 순으로 이루어 진다.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는 본사양식 입점신청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통신판매업신고증 또는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필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수),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해당),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1차식품/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필수), 생산자확인가능서류(※ 농산물 업체 농지원부/수산물업체 수매확인서 등, 축산물 업체 영업신고증 등 1부 제출)(필수), 무농약/유기농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GAP인증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HACCP 인증서(해당시), 수입식품 : 수입면장, 원산지 증명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해당시)GMP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점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특산물 입점자격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국 우수 특산물 중 국가공인 인증품만 가능하고 입점 신청된 상품은 상품의 품질관리를 우체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상품의 함량 및 성분검사 실시하고, 공급상품의 규격, 중량, 신선도 등 자체 관능검사 실시하고, 현지방문을 통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지도 한다. 특산물의 경우 입점자격 기준은 생산농가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식품허가사항 등 1년 이상 경과한 우수중소기업,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로 가치가 있는 국가공인 인증상품, 기타 우체국쇼핑제도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가능하다. 특산물의 경위 입점절차는 모집시기는 매년 시행하고, 모집절차는 1차 서류→2차 현지점검→3차 전문가 상품심사로 이루어진다. 입접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우체국 꽃배달의 경우 입점 자격 기준은 총괄 우체국의 추천을 받은 해당 관할지역 내 꽃배달업체로써 우체국꽃배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공급능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고 입점절차는 각 지역의 총괄우체국의 추천을 통해 입점 가능하다. 우체국 꽃배달 입점문의는 가까운 총괄국(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입점 가능 상품은 생활/주방용품, 가전제품, 의류/뷰티/잡화, 스포츠/레저용품, 기저귀, 햄, 식용유 선물세트 등의 일부 가공식품군등이 가능하다. 입점 자격기준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제출서류는 본사양식 입점 신청서(도장날인)(회사소개서 접수 후 담당MD가 회신),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산품 입점문의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상품등록 자격기준은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이 완료된 기업으로써 전라남도 소재 기업,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다.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등록절차는 ①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 ②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을 통한 브랜드관 내 상품등록 요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문의 시 개별 안내‧제공 하고 등록문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061–741–9942 / sdcenter@jnsec.kr 입점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b153.tistory.com/entry/%EC%A0%84%EB%82%A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9A%B0%EC%B2%B4%EA%B5%AD%EC%87%BC%ED%95%91%EB%AA%B0-%EC%9E%85%EC%A0%90%EC%95%88%EB%82%B4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매년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항상 같은 양상이지만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매년 인상하려고 하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매년 내릴려고 한다. 상식적이라면 물가 인상대비 당연히 올라가야하는데 매년 그렇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2024년 대비 170원, 1.7% 정도로 인상되어 결정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으로 결정되었다.

• 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사회적경제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공서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알고 사업 진행에 맞추어 그때 그때 사업발표를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당사자 조직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체가 당사자 개별 기업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2월 7일 (금) 14:00~16:35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각 기관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한다고 한다. 참여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참여기관과 1:1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기업들에게 단순 참여를 넘어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회까지 거기에 선약이 있어 오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감동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조직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 냈다. 이번 설명회 또한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등 당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경제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최악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지지는 모습들을 보니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공공기관들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느껴진다.

• 민선8기 전남사회적경제육성기본계획

• 녹색나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할인쿠폰행사

  녹색나눔 쇼핑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포레스트그룹코리아(조정환)는 2025년 1월 9일부터~1월 31일까지 명절선물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말하고 싶은것은 설 명절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차 홍보하지 않는다. 녹색나눔 쇼핑몰에 들어가면 버젓이 설명절 할인쿠폰 행사를 알리고 있다. 녹색나눔 쇼핑몰에다가만 할인행사을 알리면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까? 설령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른곳에 할인 행사를 홍보 했다고 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녹색나눔 운영에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지면 매출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매출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구매력이 없다고 보는걸까? 2025년 두번의 대목 중 한번은 놓치고 시작하는 운영이라 더더욱 아쉽다. 2025년 추석에는 어찌 할지 궁금해진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녹색나눔이 알려져서 제품 한개라도 더 팔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글에서 녹색나눔을 검색하면 할인행사를 한다는 어떠한 글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음이나 네이버 녹색나눔 검색을 하면 전남도,설 특별할인…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가 올라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보고 할인행사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건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먼저 알리면 안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 언론기사를 보면 1억원을 투입해서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하고 온라인 행사의 경우 40% 할인행사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안되었을까? 언론 기사에 판매처로 나와있는 녹색나눔, 남도장처, 우체국,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 어떠한 곳으로부터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A기업 대표는 유통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도 되면 온라인상 각종 홍보 채널들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당근,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티스토리 기타등등 할인 행사 홍보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반박기사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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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에 김문수장관 표기"공직기강 해이 심각"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평균3회에서 4회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기를 김문수라고 기재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공고 날짜도 1월9일 이다. 8월달에 모집하면 8월달 공고로 공고문을 변경하여 공고를 내는 것이 정상인데 1월달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한 것은 담당자가 아무 생각없이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 줄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은 언감생심이겠지요. 공고문은 공문서이고 공문서는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매년 정례적인 공고문의 경우 부서장 정도의 결재만 받아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고문을 보면 고용노동부내 사회적기업 담당자부터 담당 부서장까지 사회적기업에 모집에 대한 열과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죽이기에 아직도 고용노동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담당 부처를 계속 맏겨도 되는 것인가? 못하겠으면 내놓고 계속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성의없이 시간낭비 돈낭비하지말고 제대로 할 수있는 부서로 주기를 바란다. 김문수가 장관직을 그만둔게 25년 4월 이고 2차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시에는 장관이 공석이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표기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8월달 4차 공고시 1차때 낸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가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중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운동이라도 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 기강도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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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이재명정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경제 당사자 모임이 조직화된 네트워크 활동 단체가 어느덧 법인의 형태를 갖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 정신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조직력을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별 단체별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홍보하고 소통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활동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왜냐 인간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 때문에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와 있기에 잡다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생존해 오면서 고비고비 어떻게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이재명 정부 시대를 살면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어떤 걸 이루어 낼 것 인지가 중요하다. 소속되어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2025년 이사회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공동대표직책으로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준영, 대구사회경제가치연대 회장 허영철,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 박준홍,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박남수, 국자활기업협회 회장 서용식 대표로 되어 있고, 이사직으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양춘제,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오경아,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 조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연합회 회장 임종환, 전국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이승석, 서울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채혁 대표로 되어 있다. 감사 직으로 주민신협 이사장 이현배 당연직이사로는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교육위원장 김윤미, 사회적금융위원장 유유미, 제도개선위원장 윤봉란, 정체성위원장 문보경, 상임이사 하재찬 대표로 되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산하 위원회는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분야로는 교육위원회(11명), 사회적금융위원회(13명), 정책기획위원회(11명), 제도개선위원회(12명), 정체성위원회(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각각의 위원들을 살표보면 교육위원회(11명) 위원장 김윤미(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충남(사협)공동체세움 신효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정선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찬희, 광주 더블랜비 김지원, 협동조합교육연구원(사협) 신재걸,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송지은, (사협)마음의숲 박봉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정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김왕영, 광주 (사협)살림 박지연 사회적금융위원회(13명) 위원장 유유미(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회연대은행 안준상,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유유미, 신나는조합 문성환,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임팩트얼라이언스 김재현, 동작신협 김현숙, 주민신협 이현배, 행복중심생협 안인숙,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충남사회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김지영 정책기획위원회(11명) 위원장 강민수(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임지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현철, 세종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한국자활기업협회,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최유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진현호, 생협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은경,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이창원,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우세옥, 한국YMCA전국연맹 이인경 제도개선위원회(12명) 위원장 윤봉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기대,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오경아, 충남사회경제연대 황은하, 경북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김병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연정민, 전국시민발전(협)연합회 김영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김종필 정체성위원회(16명) 위원장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소 부소장) 사회투자지원재단 신명호, 강민수, 한살림연합 조유성, 사회투자지원재단 강도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윤형근, 경북대학교 김정원,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김수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효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단국대학교 김이경, 신협중앙회 연구소 신충휴,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윤모린, 원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미영, 김종필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끝날까? 그리고 다음 정부는 때는 어떨까? 권력을 언제까지나 민주당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들어 사회적경제를 초토화 수준까지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할 때이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미래 먹거리 즉 미래 사회적경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실적만 바라보고 가겠지만 연합조직은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와 보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대외 신인도를 넓혀 가야한다. 결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작을 다를 지라고 마지막 결과는 사회적가치 창출로 마무리 하여야 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산적한 문제만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그치면 안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또는 기타 사회적경제 단체에 충언을 한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정권하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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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광주시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25개 강기정시장 공약

  광주시가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25개 공약과제와 37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확대, 창업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형 산업 기반 마련 광주시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특화산단 조성과 인프라 고도화를 ‘정상 추진’ 중이다. 미래차산업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미래차 생태계 조성과 연관 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AI반도체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특화단지 조성은 현재 ‘일부 추진’ 단계에 있다. 내일을주도하는 신경제도시 공약 AI 중심 스마트도시 실현 ‘시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AI도시’ 조성을 위해 AI+X 산업기술 개발, AI 바우처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 개발 등이 모두 ‘이행 후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AI 집적단지 고도화 역시 ‘정상 추진’ 상태로,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내일을주도하는 신경제도시 공약 에너지·배터리·의료 등 신산업 중심 도시로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박람회 확대, 산업 종합지원시설 운영 등 주요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협의체 구성은 ‘이행 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도 병행 중이다. 초광역 첨단의료복합단지와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역의 의료기술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내일을주도하는 신경제도시 공약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광주는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창업페스티벌 운영,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창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이행되고 있다. 특례보증제도와 광주상생카드 운영, e-커머스 판매망 구축 등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골목상권진흥기관’은 이미 설립 완료된 상태다. 내일을주도하는 신경제도시 공약 산업 고도화와 복지정책도 병행 광주시는 뿌리산업 첨단화, 지능형가전 산업 고도화, 광융합산업 육성, ICT 융합 신산업 등 산업 고도화 사업도 ‘정상 추진’ 또는 ‘이행 후 계속’ 진행하며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공익가치 수당제도 도입(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 농민수당), 반려동물 복지시설 조성, 먹거리정책 통합체계 구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본촌산단을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조성해 지역 인재가 머무르고 싶은 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공약과제 37개 세부사업) 1-1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미래차산업과 1-2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미래차산업과 1-3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AI반도체과 1-4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반도체과 1-5 시민·기업이 주도하는 AI도시 1-5-1.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AI반도체과 1-5-2. 시민·지역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 AI반도체과 1-5-3. AI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AI반도체과 1-5-4.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 AI반도체과 1-6 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반도체과 1-7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1-7-1. 에너지박람회 확대 개최 에너지산업과 기후대기정책과 1-7-2. 에너지산업 종합지원시설 구축 및 활용 에너지산업과 1-7-3. 공동혁신도시 발전지원 협의체 구성 인구정책담당관 1-8 배터리기반 혁신인프라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1-8-1. 배터리기반 혁신인프라 조성 에너지산업과 1-8-2. 차세대 배전망 기술개발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에너지산업과 1-9 (초광역)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0 AI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1-10-1. 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AI반도체과 1-10-2. 디지털기술기반 지역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지원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1 K-뷰티도시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2 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기반 구축 및 지원 　 1-12-1. 뿌리산업 첨단화 및 재제조 활성화 지원 추진 미래차산업과 1-12-2. 지능형가전 및 친환경 공기산업 고도화 지원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2-3. 광융합산업육성기반 고도화 추진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2-4. ICT융합 신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디지털 융합 로봇가전의료산업과 1-12-5. 광주 디자인 Biz-플랫폼 운영 콘텐츠산업과 1-13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노동일자리정책관 1-14 글로벌 창업 성공도시(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창업진흥과 1-15 혁신창업 진흥포럼(가칭: 창업페스티벌) 설립 창업진흥과 1-16 5,000억 펀드 조성 창업진흥과 1-17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노동일자리정책관 1-18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상시 운영 경제정책과 1-19 광주상생카드 운영 경제정책과 공약내용 1-20 10만 소상공인과 함께 『광주골목상권진흥기관』 설립 경제정책과 1-21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e-커머스 판매망 구축 경제정책과 1-22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 농업동물정책과 1-23 공익가치 수당제도 도입 　 1-23-1.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1-23-2. 농민수당 농업동물정책과 1-24 먹거리정책 통합체계 조성 농업동물정책과 1-25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투자산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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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서부지법 폭동을 강력처벌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은 중단해야 해요” 2천 명의 시민이 빠띠와 함께 고민한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

  빠띠, 월간이슈로 ‘민주주의,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에서 시민대화, 투표, 팩트체크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활동 진행 “법은 너무 느리고, 권한을 가진 어른들은 밥그릇 싸움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가진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을 접고 광장에 나와야만 하는데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논의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12·3 내란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는 지금,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에 대해 2천 명의 시민이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는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시민 활동 플랫폼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에 대해 2,000명의 시민이 4개의 투표에 참여하고, 8개의 토론글을 나누고, 4개의 팩트체크 활동을 진행했다.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투표는 총 330명의 시민 1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참여했다. 투표 결과 ‘소요죄를 적용해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가장 많은 81%(268명)를 차지했고, ‘수사 후 훈방조치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5%(27명)였다. ‘극우 유튜버 수익창출 중단해야 할까요?’ 투표는 총 336명의 시민이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참여했다. 투표 결과 ‘수익창출 외에 다른 제재도 필요하다’는 선택지가 가장 많은 59%(198명)를 차지했고, ‘정당한 활동 막아선 안된다’는 선택지가 6%(21명)였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 세력 주장을 언론이 보도해야 할까요?’ 투표는 총 135명의 시민이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참여했다. 투표 결과 ‘검증하면서 보도하려면 다뤄야 한다’는 선택지가 가장 많은 35%(47명)를 차지했고, ‘보도하면 내란 세력의 스피커가 된다’는 선택지가 30%(40명)였다. 찬성에 투표한 hyun 빠띠즌은 “유튜버도 자극적인 썸네일로 조회수를 끌어모으듯, 기자들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 수를 유도하는 이유가 수익 때문이라면, 언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정비하고 점검해봐야할 것 같아보입니다.”고 말했다. 2월 5일에는 투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대화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난 설 연휴 진행된 시민대화 ‘설날 밥상 특파원의 우리집 정치 이야기’에서는 30명의 시민이 모여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서부지법 폭동에 10대 청소년들도 참여했는데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독일에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이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이다. 이 법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론과 팩트체크도 이어졌다. 조선희 저널리즘 연구자는 ‘부정선거 ‘개소리’ 시대에 따옴표 저널리즘이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며 기자의 역할을 지적했고, 수호 독립활동가는 ‘신분증 제시와 얼굴 공개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의무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를 했다. 그 외의 활동들 역시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에서 볼 수 있고, 시민 누구나 투표·토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빠띠 권오현 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질까 염려한다”며 “함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주말의 광장을 넘어 시민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빠띠 월간이슈’는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활동 프로젝트로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톤, 시민대화, 캠페인, 뉴스 에디터톤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현재 산양, 공론장 DEI, 기후정치 등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를 선정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월간 이슈는 빠띠 시민대화 ‘질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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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실시간 기자생각 기사

•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반박기사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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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전남교육감김대중 전남교육청 취임3주년 성과발표

  새 정부가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듯이 전남 교육도 저출생과 지역 인재의 유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자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전담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영향을 기르는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형 자기 주도성 맞춤명 교육인 글로 글로컬 전남 교육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학부모 전남 도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교육 정책 만족도 조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학부모는 62.2% 전남 도민은 53.9% 9% 그리고 교직원은 76.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에 비해서도 8% ~ 13%가량 상승한 것어서 전남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 도민과 교육 가족, 전남 도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3년 글로컬 전남 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명 교육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질문과 성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남 모든 학교가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독서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로 여는 아침 교실에 683개교가 참여하는 등 책읽는 전남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공존 교실도 총 173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수업 대전환으로 K 교육을 선도하는 2030 교실은 유초중고등학교 110 134개 교실에서 미래교육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수업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참여와 토론의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교사와의 공동 소업을 위해 운영 중인 총 53팀 270여명의 2030 국제 교류단은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교육 현장을 누이며 전남영 수업 대전환을 이끌 국제 협력 기반을지고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교습 학습 플랫폼을 개통해 학생들의 개인 개인별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꼭 맞는 맞춤명 학습을 제공하고 선생님들도 수업과 평가해서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자율 사업제와 현장 체험 학습비, 학급 운영비 등의 학교 기본 운영비도 전년 대비 430억 원 증액한 3,936억 원을 지원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을 위한 학교의 선택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남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 주도용 공생의 길 프로젝트에 354개 동아리 4,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재정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로 전남형 생태 공생 교육을 확산시킨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속 대한민국 ESG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 교육 수당은 2025년 전남 전체 초등학생 7만 7만8, 여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총 800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이 수당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할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아침 간편식도 현장의 높은 홍 속에 2025년 현재 128개교 9,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설문에서 학부모 88.9%와 9%와 교직원 83.4%가 %가 수업 집중에 도움이 되었고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남형 늘범 학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4년 돈에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해 전국 최초의자 최다 참여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지역 연계 기반에 통합 돌봄 체계를 구치게 탄탄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다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 교육발천 특구에서는 인구 감소 및 학령 인구 유치를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정주 선순한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책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문 치료 전담 기관 12곳과 협력해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46개 교회에서는 마음 챙김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년 82명으로 처음 시행한 농산노촌 유학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에 안착하게 돼서 2025년 현재 272명이 증가한 3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줄을 들기만 하던 전남의 학생수가 늘었다는 희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타 시도에서 순유입된 고등학생은 1.5% 증가한 692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그것입니다. 전남 교육을 믿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교육. 우리는 글로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남 교육이 추진하는 글로컬 교육은 단순히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다양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대전환의 비전입니다. 학생들의 다국어 영향을 키우고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19곳의 글로컬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75개의 이중원어 동아리 운영, 197명의 이중원어 강사 인력을을 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언어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남회 계기로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25년 현재 22개 교육 지원 사업에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15기국에 참여하여 공동수업, 다문화 감수성 교육, 역사 탐방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섯 개 나라에서 온 7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돈의 다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읽히고 전문 직업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우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개교를 앞둔 전남 미래 국제고등학교는 설비 시스템 스마트 전기 건축 시공 분야의 글로컬인지 양승을 목표로 90명의 신입생 모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로이 대학에 지난 5월 개소한 K에듀 센터는 전남 학생들의 그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일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창의적 도전 역량을 키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자한 예비 교사가 전남의 초동교사로 임명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다문화 인재 전형은 올해 최초 초등교사 두 명 선발을 시작으로 선순환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난 3년에 3년 동안의 성과는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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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철학없는 전남사회적경제 "말뿐인 김영록도지사 체제"

  류기준 의원 : 국비 삭감에 맞춰서 사실은 도비가 거의 비슷하게 매칭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 됐을 때 약간의 물론 도비금액까지는 있습니다만 좀 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삭감 됐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방 정부 살림이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한계도 있을 겁니다. 지방 정부에 대치할 수 있는 한계. 그러나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라남도 도정에 철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예 류기준의원 : 마치 전라남도가 중앙 정부의 집행 기관처럼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전라남도정의 철학의 관계 없이 도비 삭감되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까? 전라남 도만의 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성열 정부하고 전라남도 철학은 다른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저희하고 자꾸 정부의 철학하고 뭐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류기준의원 : 물론 전라남도 예산 상황이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고 사회적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의원님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부 의전도가 그때 당시에 국비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75% 였습니다. 도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해 왔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국비와 도비로 좀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편집했는데요. 23년도 국비도비해서 89억 13억 하니까 거의 뭐 100억 정도 되죠. 그 사회적 경제에 성장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24년도에는 국비가 89억에서 44억으로 도비는 그대로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8억인데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 도비 쭉 없죠. 근데 이번에 25년도에 3억 세웠습니다. 3억. 전남도에서 노력해서 3억 세우는데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가치가 3억 정도뿐이지 않는가? 3억과 시군비 3대 7 매칭이니까. 10억입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주장하냐면 10억 예산 그 전라남도 도비 3억과 시군비 7억을 합해서 10억 예산으로 일자리 12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죠. 그것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진입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저희들 취지는 의원님은 다시 또 질문하고 다시 또 반복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예산. 국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비 예산 3억 해 가지고 7억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과거처럼 그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가 5년 했던 것을 5년간 지원하기는 어렵고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그 최대 규모가 그때는 140만원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 고용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그걸 100만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류기준의원 : 국비가 지원되을 때는 뭐 5년에 50명 1인당 140만원씩 그다음에 지방비 이번에 지원 했을때는 3년에 5명 1인당 100명씩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이 가능 합니까? 올해 신청수하고 인증건수 몇건. 8월달에 인증 신청 아직 신청 안 했죠? 신청하려고 하리라고 봅니까? 이것 가지고 진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그 말씀 저도 들었었고 또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도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줬을때 보다 이렇게 줬을때 진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국가 정부가 이 인증 제도 지원비 사업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이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신청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삭감됐을 때 최소한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면 적어도 사회적 노동 취약 계층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전라남도는 다른 대책을 냈어야 된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출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사회적기업이 붕괴된다. 한번 붕괴되면 다시 복원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빨리 전라남도의 대책을 써야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에 사회적기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장님 왜 사회적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업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일자리 투자 국장님이시니까.취업 유발 계수는 단위 생산이 일어날 때 몇 명이 고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재부 자료인데요. 전체 산업이 12.9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취업 유발 갯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배에 달합니다. 38.2명입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보다 일반 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 유발 계수가 크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류기준의원 :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전라남도 기준으로 보면 58% 정도가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복지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네. 류기준의원 : 그러면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비슷한 수준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주신 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제가 거기까진 자료를 못 봤습니다. 류기준의원 : 570개입니다. 57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제경제팀 팀원들한테 엄청 미안합니다. 사회제경제 팀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명맥을 유지하라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팀원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신정 건수가 지정 건수가 없어지면 인제에 우리 행안부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사회적기업이 고사하게 되겠죠.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이제 의원님 아까 이제 우선은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 규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이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서 지금 현재 타시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사회적 경제 규모가 비슷한 6개 시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전북, 경북, 전남순으로 저희들이 그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3억에 시군비 해가지고 10억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눈에는 이제 그게 부족하지만 이게 그 인건비 사업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국 17개 광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유지하고 있 습니다. 류기준의원 :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봐보십시오. 지금 23년도에 국비가 89억일때 우리 그 도에서 나간 도비가 13억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들을 줄여서 최소한 13억이잖아요. 지금 8억이잖아요. 어쨌든 항목별로 물론 구분되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국비가 준만큼 도비가 갇히 줄고 있어요. 그 정도도 못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 : 하여튼 그 의원님 그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류기준의원 :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자치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전라남도만의 철학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되지 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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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에 김문수장관 표기"공직기강 해이 심각"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평균3회에서 4회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기를 김문수라고 기재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공고 날짜도 1월9일 이다. 8월달에 모집하면 8월달 공고로 공고문을 변경하여 공고를 내는 것이 정상인데 1월달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한 것은 담당자가 아무 생각없이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 줄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은 언감생심이겠지요. 공고문은 공문서이고 공문서는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매년 정례적인 공고문의 경우 부서장 정도의 결재만 받아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고문을 보면 고용노동부내 사회적기업 담당자부터 담당 부서장까지 사회적기업에 모집에 대한 열과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죽이기에 아직도 고용노동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담당 부처를 계속 맏겨도 되는 것인가? 못하겠으면 내놓고 계속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성의없이 시간낭비 돈낭비하지말고 제대로 할 수있는 부서로 주기를 바란다. 김문수가 장관직을 그만둔게 25년 4월 이고 2차 사회적기업인증 공고시에는 장관이 공석이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표기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8월달 4차 공고시 1차때 낸 공고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가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중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운동이라도 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 기강도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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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포털 뉴스제휴위원회, ‘2025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 및 평가결과’ 발표

  입점 신청기간: 7월 24일 ~ 8월 14일 (3주간)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공개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포함 단 3곳뿐이다. 특히, 뉴스전문포털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FPI)를 추가로 도입하여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한다.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정보가 있는 기사를 각 분야 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알찬정보Zone’을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http://www.NewPotal.com)의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을 공개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심의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공기업평가위(SEC) 평가위원장)는 최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명칭 등 일부 제도 개편 건과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등에 관한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치수 심의위원장은 “기존에 뉴스검색제휴를 담당하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명칭을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심사 기준과 규정을 일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노출되는 언론사와 콘텐츠에 대한 심사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치수 심의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뉴스 제휴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과 뉴스탠스 심사규정의 일부도 함께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심사 대상 언론사의 요건과 평가 항목,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조정됐다”고 말하고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 검색에 노출되거나 주요 콘텐츠로 다뤄지는 기사들의 선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뉴스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털이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언론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뉴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등에 관한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기간(7.24~8.14)(3주간)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의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제휴와 뉴스탠스 제휴 등 입점 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뉴스텐스 제휴 신청자격 2025년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2025년도 하반기 뉴스탠스 제휴 및 뉴스검색 제휴 입점 평가기준 뉴스탠스 제휴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참고: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뉴스검색 제휴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고: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2025년도 하반기 심사 결과 ‘2026년 1월 발표’ 예정 2025 하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26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서 ‘온라인’ 접수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service@NewPotal.com>로 보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 매체 평가 결과 한편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접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지난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281개 매체가 신청했다.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은 이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183개 매체를 대상으로 약 16 주에 걸쳐 정성평가 및 공익평가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뉴스검색 제휴 입점 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22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 입점 기준인 80점 이상을 획득한 7개 매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평가 항목 중에서 눈에 뛰는 요소는 10점이 배정돼 있는 ‘공익평가(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다. 공익평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기준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널티 누적 ‘뉴스검색 제휴사 6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사 3개 매체’ 계약 해지 예정 포털 뉴스제휴위원회는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1일까지 6개월간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휴 규정(광고성 기사 작성 등)을 위반하여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뉴스검색 제휴사 16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 중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7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에 또 다시 미달되면 제휴 등급이 강등되거나 또는 이들 매체와의 서비스 계약 해지로 퇴출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심사 및 평가 결과는 신청매체 별 이메일로 통보되며, 입점 제휴를 신청한 매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스전문포털 검색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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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