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설열 정부와 국민의힘"사회적기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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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열 정부와 국민의힘"사회적기업 제도개선"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관
기사입력 2023.01.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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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관으로 다가오는 2023년 2월2일(목) 13:00~16: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김형동, 이주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설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약도 없었고 국민의힘 내에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정부 사회적기업정책수립 국회토론회2.jpg

윤설열 정부는 사회적기기업 인증규제 개선 방안을 2022년 12월 21일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인증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앞서 민간의견을 수렵하는 차원인것 같은데 이왕 인증제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열린다면 인증제에서 등록제 전환시 등록제로 인한 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후원으로 전국사회적경제판로지원네트워크, 우리은행, 이로운넷, 사회적경제뉴스가 이름을 올렸다. 이로운넷과 사회적경제뉴스는 언론사이니 그런다치고 전국사회적경제판로지원네트워크와 우리은행을 무엇 때문에 이름을 올렸을까? 딱이 후원 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점심식사라도 제공 받은건가? 아무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토론회가 향후 전달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인증제이니 등록제이니 발표하기전에 토론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본다. 이미 등록제로 가닥을 잡아 놓고 멀 토론한다는 건지 등록하는데 인터넷으로 할까 아니면 서류로 할까를 토론하는 건가? 

 

문재인정부시절 사회적기업 인증시 발굴 숫자에 더 많은 정책기조 실현으로 인하여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기업, 사회적기업가로써 자격 미달인 사회적기업가가 무분별하게 발굴되어 시장을 흐트러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 갈 것 예상된다. 같은 업종이 지역별로 서너개는 기본으로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화 되어 일정부분 정부의 투입 예산 대비 거둬드리는 세수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거기다 말도 잘 듣지, 세금 따박따박 잘 내지, 일정 비율 고용유지하지, 지역사회 공헌까지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다다익선 정책을 선호 하게 된다. 많은 논문과 연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다. 그거 하나 판단하고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게 그렇게 어려울까? 국민의 힘이 이제 발을 들여 놓았으니 또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갈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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