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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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사입력 2022.04.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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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연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감사 제도와 같은 시스템으로 사회적기업으로써 의무사항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무사항 이면서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있지만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만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이에 해당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기업들에게는 조금은 과도한 제도이기는 한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원금액도 일자리창출성 인건비 지원이다보니 기업에게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데도 예산 금액이 크다보니 지원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감사제도를 시행하게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어보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재무제표, 유급 근로자명부, 이사회의록, 금년도사업계획서, 정관사본,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및 지점현황, 출근카드나 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등을 보고하는 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 대표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중 이런 제도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순수 기업 지원금 만을 본다면 오히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은 이처럼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으니 관리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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