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영업자 방역지침 4단계 못참겠다 야간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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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지침 4단계 못참겠다 야간 차량시위

자영업자 못 살겠다. 최후의 일갈
기사입력 2021.07.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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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지침4단계 못참겠다 야간차량시위 (1).GIF

7월 15일 저녁 11시.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 발표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재난지원금을 기재부 홍남기는 선별 지원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전국민 지원이냐 일부지원이냐를 두고 싸우는 사이 자영업자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는?

손실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가 맞다. 

자영업자 방역지침4단계 못참겠다 야간차량시위 (2).GIF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기재부에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안된다 하고 이럴때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검찰한테 말해야 되나 헌법소원을 해야되나? 정부나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결정에는 호불호가 있다. 후대에 자자손손 욕을 얻어 먹을 수 도 있다. 1년뒤 2년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그렇치만 늦게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방역지침4단계 못참겠다 야간차량시위 (3).GIF

문재인 정부들어 소통과 협치, 타협, 민주적 절차등등 좋은 말들은 다 갇다 쓰는데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다 지켰냐 그것도 아니다. 결국 선택적이다라는 것이다. 무슨 선택 대통령의 의지, 부처장의 의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흘러왔고 진행 되어 왔다. 그러면 자영업자 손실보장의 의지는 없는 건가 의심스럽다. 

자영업자 방역지침4단계 못참겠다 야간차량시위 (4).GIF

책임있는 자, 권한 있는자는 책임과 권한을 줄때는 적절한 시기에 쓰라고 준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 권한과 책임 있는자가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들이다. 자영업자들의 문제 해결 뿐만아니라 이번 기회에 재난 상황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야 한다. 1년 6개월동안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 분들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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