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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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 2019년3월06일 제안
기사입력 2020.01.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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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 강병원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jpg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 강병원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등 참여하여 제정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19년 3월 06부터 시작하여 2019년07월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소위위원회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도 통과 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말인것 같다. 사람보고 동물이니 식물이니 하는것은 어찌보면 욕이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는 것 같다.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뒤 전문위원의 심사를 또 거친뒤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도 쉽지는 않다. 최소 국회의원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입법예고 전 반대인데 그 반대의 수가 도를 넘어가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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