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불시점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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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불시점검 의미

보조금 받는 모든 기관과의 차이점
기사입력 2019.08.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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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 기자]사회적기업은 매년 1회 정기 점검, 2회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리지원을 받는 기업은 년2회 현장점검, 기타 지원금에 관한 개별 현장점검 등 점검 또는 감사의 의미를 갖는 현장방문까지 최소 년3회에서 최고 7회 정도의 감사 내지는 점검을 받고 있다. 점검을 시행하는 자도 점검을 받는자도 비 생산적인 시스템이다. 일찍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보고서 전용싸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을 받고 있다. 초창기 사회적기업들의 부도덕한 예산 사용으로 인해 생겨났던 사회문제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이제는 정례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변했다. 문제가 있는 법인 또는 대표자를 여러가지 합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이 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지원 금액들이 자신의 사업과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매장 당하는것과 바꿀정도의 고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나아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더욱더 소액에 불과하다. 일자리창출로 지원되는 금액도 기업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자들의 수준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99%의 직원들은 회사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금의 원천이 정부지원이라는 것과 기업부담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여러가지 계산법 속에서 근무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법인대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지자체담당자, 시군담당자, 지역사회, 거기다가 직원들이 내부 감시자인 역할까지 하고있다.  다시말해 지금처럼 복잡하고 시간낭비적인 정검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부분 부정적인 운영은 걸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원금이든 빼먹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을 뿐더러 막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지원금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때 점검을 많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점검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햐 할 내용중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인 점검시 사회적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업 점검에 따라 준비서류에 차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처음 또는 매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때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및 전문인력사업계획서,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 기타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점검받는 당월 근로자명부, 매년 새롭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지원받았던 때부터 작성된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참여근로자 서류에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주간업무일지, 출장부, 수입 지출관리대장으로 지출결의서 등 회계지출 증빙서류, 매출액 관리대장으로 수입결의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및 내역, 지원금 통장, 사업비 통장, 재무제표, 사회적가치 추구에 관한 증빙서류, 지원사업 관련 결과보고서, 예산운용계획서, 사진자료, 회계증빙자료, 계약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통장, 입금확인증, 의사결경구조에 관한 회의록, 총회록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4대보험료 납부관련 증빙서류, 공증받은 정관 등 일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다. 

 

점검을 시행하는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결국 1년 내내 위와 같은 서류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보관철을 해야한다. 언제 어느때 어떤 담당자가 요구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표자와 회계 및 노무관련 담당자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1명등 최소 2명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명은 고용 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나와야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하나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2명을 정상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궂이 이러한 복잡한 점검 시스템과 감사체계 구조속에 속박을 받아가며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느쪽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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