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방송/조가현기자] 나주시 사회적경제는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 원칙과 시장논리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법규들과 맞지 않는 의식속에 논란의 소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어 향후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나주시와 민간이 다툼의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인규시장의 사회적경제관련 공약들의 의미는 민간의 주도적인 사회적경제의 자립 내지는 당사자 조직들의 원할한 활성화에 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에 영역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가치 추구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구조적,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다. 더군다나 사욕은 폐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나주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조직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도 열지 않고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론하겠지만 그러한 사고 자체가 사회적경제 정신 과는 맞지 않고 행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본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센터 설립하는 것이 무슨 큰 업적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것에만 매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주시는 센터에 설립에 관하여도 탐탐치 않게 생각하여 왔다. 그럴수밖에 없는 내면에는 예산과 내식구 챙기기 등의 여러가지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서 이제는 나주시의 정치적인 속내를 훤히 들어다보고 있다.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 중에 정치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수정 제정되려 하고 있는 조례에서 삽입해야하는 내용도 많고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도 많치만 어차피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지 단어 하나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나주시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위탁운영시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산하 공공기관도 위탁운영 받을 수 있게 문구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10여년을 지나오면서 최근의 화두는 당사자 조직 활성화 내지는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가치 추구 및 사회적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조직 및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의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 더불어 주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나주시청은 교육기관 보다 못한 조례를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퇴보시키고 정체시키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많은 계산을 통해 내부적인 탁상행정을 통해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막을 수는 없으나 예언하건데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2년이내에 보완이 아니라 전면 수정해야 될 것이고, 당사자 조직들과 담당자가 바뀌때마다 불편한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위치와 입장이 있어 그럴수 밖에 없다는 핑계는 이제 시대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이제는 퇴출 대상이 되는 공무원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이런식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서 공무원소환제를 마련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사회적경제는 행정에서 주도하여 생겨난 활동들이 아니다. 태생 자체가 시민사회 운동에서 출발하였고 시만사회 운동을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고 생긴 경제공동체 이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이 가장 잘 할수 있는 일이고 전문 영역인 것이다. 나머지는 경제 공동체의 주체인 당사자 조직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다. 조금은 느릴 수 있고 행정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모든 시민사회 운동은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성장해 왔다. 

사회적기업 탄생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똑똑하다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결국 당사자 조직의 활성화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 정치적이든 행정 입장이든 가장 무난한 운영방침으로 바껴가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나주시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충정에서 그리고 향후 탄생될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을 위해 다물고 싶은 입을 열어 봅니다.[사회적경제방송/조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