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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공구매사업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2019.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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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 공공구매유통법인설립사업설명회.JPG

사회적경제방송 신욱제 기자 /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은 2017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역센터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구매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2019년 전남지원센터는 공공구매추진단을 설립하는게 주요 사업이다. 공공구매 관련 사업들은 당사자 조직인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산하 업종별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답도 상태에 있던차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적인 공공구매 사업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 이지만 자본논리에 의한 쏠림현상으로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지원센타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가 업종별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업단만 예산지원이 있었고 다른 조직들은 일체의 지원이 없다보니 자생하기기 쉽지않아 활성화되지 못했고 각 업종별네트워크 사업단들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그때 시작한 오프라인 유통사업단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전남사회적경제 보부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원센터가 고민하기전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는 스스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았고 전라남도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행정조직이 마찬가지 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형식적이인 것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언뜻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업종별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고 단기간에는 절대 괄목할만한 실적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차후 평가 또한 평가 받을 내용이 별로 없다. 아무튼 네트워크 사업은 어렵기도 하고 행정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사업중 하나이다.

 

공공구매 사업 관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센터가 공공구매사업에 전문가 또는 잘 할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지원센터가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적기업들이 2013년 부터 공공구매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 그리고 대책마련과 자생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다. 전남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똑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있어 공공구매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식 유통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든 전남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지원센터의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장 경험을 최대한 살려 더 좋은 유통조직들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 말이다. 일정부분 사업비가 없다보니 자본 논리에 밀려 이렇게 된것도 있다고 본다. 공공구매 관련 사업은 지원센터가 할 일이 아니다. 전국에 지원센터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여러차례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만 초래하였다. 물론 얻은 것도 있겠지요. 지원센터 조직 유지에서 부터 직원 역량강화,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 확장 등을 통한 매출 상승.

 

지금 단계는 사업설명회나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다. 지원센터가 2~3년 동안 진행한 경험과 당사자 조직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구매추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남도청과 당사자 조직간 난상토론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지원센터 사업계획 스케줄에 맞출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설립논의를 1시간 30분안에 가능할까 의문이다. 하다 안되면 나중에 또 하자는 식은 무책임 한 것이고 당사자 조직 대표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방송 공공구매유통법인설립사업설명회1.JPG

공공구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청, 공기업들의 의지는 필수고 거기에 당사자 조직들의 역량이 따라주면 되는 것이다. 지원센터의 역할은 없다고 본다. 본연의 업무인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전념해야 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10년동안 문제점을 보안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일까지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일이라고 본다. 공공구매사업은 공기관과 당사자간 난상토론 또는 단체장과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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