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나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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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관한조례

2015년10월15일
기사입력 2017.08.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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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만 제정했다. 2015년 10월이후 지금은 변한것은 조례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 이외에 변한 것은 없다. 변한것이 있다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문제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제1조 목적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 먼 말인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것 같다. 


각설하고 나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요즘 화두는 나주시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조례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법률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라는 조항과 관련되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이다.

나주시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하고 있으며, 나주시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례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하지 못한다느니 안한다느니 하는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주시 사회적경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회원사들이 나서서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가 조성되고 있다. 


문제인 정부 사회적경제 발전5개년 계획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관련 센터에 대한 설립의지가 미약한것은 문제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고, 나주시 사회적경제 발전은 그저 말 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읽어내는 사람이 전문가요 리더로써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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